스토커 접근 중! 휴대폰 문자로 피해자에게 자동 경보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을 확충하는 등 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12일 시행된다. 이에 법무부는 더욱 고도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11월 20일 밝혔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은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가해자에게도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한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 2월 도입돼 현재까지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했을 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적용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보다 휴대성을 높인 손목착용식 보호장치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도입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앱만 설치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는 보호장치를 지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2024년 상반기까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에게도 적용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전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충남과 전남에 1개씩 해바라기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통합 제공한다.
2023년 기준 전국 39곳(통합형 16곳·아동형 7곳·위기형 16곳)의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2만 4909명이었다. 상담지원 12만 6734건, 의료지원 10만 3585건, 법률지원 6만 185건 등 총 39만 8980건의 서비스가 지원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 해당 사업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하는 것을 돕는다. 여가부는 관련 인력이 배치된 해바라기센터를 2023년 25개에서 2024년 38개로 늘릴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1월 20일 ‘제4회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앞두고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각각 운영하던 성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일원화, 2020년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행사가 시행된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이 전개되는 한편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하는 배너 광고가 게시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념식, 캠페인 등 추방주간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성폭력피해 예방·보호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마음이 무겁고 이번 추방주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