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난방비 최대 지원 59만 2000원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정부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및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11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 단체는 개선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민생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의 요지는 겨울철 복지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대상별 맞춤 지원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으로 나뉜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토대로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살핀다.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적 있는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역주민은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등 민간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거나 총 30만 가구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장비를 통해 안전을 살피고, 배회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해 실종치매노인 발생을 예방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혈압 및 혈당 등 겨울철 건강 집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동절기 응급잠자리는 연속 50일 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겨울방학, 설 연휴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급식을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평균 30만 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가스·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준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을 사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은 각각 64만 1000원, 54만 6000원을 지급한다.

퇴거위기 가구 최대 6개월 임시거처 마련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도 늘어난다.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은 난방비를 월 40만 원씩 지원받는다. 2023년보다 3만 원 오른 금액이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은 규모와 종류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2만 9000곳은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취약계층을 소득·근로·주거·금융 등 분야별로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4년 역대 최대 수준인 6.09%(4인가족 기준) 인상해 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넓힌다. 교육급여는 11.1% 올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동절기 난방비 월 15만 원을 2024년 3월까지 지원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층이나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계층에는 긴급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최대 6개월간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 주거안정을 돕는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39종인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을 분석하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확인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게 돼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겨울철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봉사자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형 화재 우려 시설 철저히 점검
겨울철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응체계도 가동된다. 한파 피해와 화재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많은 인파가 몰릴 주요 해돋이 지역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터널 출입구처럼 도로 결빙에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재해우려지역 7212곳을 지정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살얼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노면온도센서 장착 순찰차를 활용해 도로결빙을 감지한다. 특히 관리주체가 다른 도로경계 구간이나 민자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 제설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물류창고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양병원, 쪽방촌, 다중이용시설, 노후산업단지 등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불시 대피훈련, 관계자 피난구조설비 사용법 숙달훈련 등으로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성탄절과 해넘이·해돋이 축제 등 연말연시 행사에서 발생할지 모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규모 지역축제 장소의 경우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과 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인파 운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각 전달해 대응하는 방안도 세워졌다.

이근하 기자

박스기사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긴급구조 대책



한파 대비 출동로 확보…
119 신고접수대 확대 운영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2023년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한랭 질환자 377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계량기 2만여 대가 파손됐다. 이 중에서도 최근 3년간 한파로 인한 사망자 28명을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이 15명으로 집계돼 고령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겨울철 현장 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 ▲지방자치단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출동로 확보 등을 포함한 긴급구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 폭주에 대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 119신고접수대를 확대 운영한다.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을 고려해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240개 소방관서는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월동장비를 소방차량에 적재해 폭설에도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출동차량 결빙방지를 위한 유지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 폭설로 인한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해 현장 출동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출동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평균기온은 상승 추세지만 급작스러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폭설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 등 한파·대설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사전 배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등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