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국민 부담 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국민 부담 던다
국토교통부, 기존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아울러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이란 ‘집값에서 공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보유세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묶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 대비 75.6%가 돼야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2024년에도 현실화율을 69%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기존 계획 대비 각각 10%포인트(P), 12.3%P 하락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동결 이유에 대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나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요 지표다. 정부는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가 매년 상승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2024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월에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 만에 착공
11월 20일 강원 양양군 설악산에서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열렸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케이블카 조성을 추진한 지 41년 만이다. 도와 군은 2024년 초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26년 초 오색케이블카가 본격 운행을 시작하면 8인승 곤돌라 53대가 운영된다. 곤돌라를 이용하면 하부 정류장에서 해발 1430m 설악산 끝청 하단부까지 3.3㎞ 거리를 15분 만에 오를 수 있다. 걸어서는 8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곤돌라는 시간당 최대 825명의 관광객을 실어 나를 전망이다. 착공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색케이블카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오색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왔다. 그러다 2023년 2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후 국유림 이용 허가,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224억 원, 군비 948억 원 등 1172억 원이 투입된다. 강원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오색케이블카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도와 군은 약속한 환경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환경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의 훌륭한 상생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
‘에버랜드’도 검사
앞으로 에버랜드,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등도 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해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유원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등 세 가지 유형의 시설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월 21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는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관 내 놀이터에서 노후화된 트램펄린에 발이 빠져 어린이가 다치고, 수목원에 설치된 그네 줄이 끊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중대사고(골절, 화상 등) 발생 시 7일 이내, 사망사고의 경우 즉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 기준 최대 8000만 원이었던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높인다.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
‘현장 직무형’으로
인사혁신처가 2025년부터 9급 공무원의 국어·영어시험 과목 출제기조를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면 바꾼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지식암기 위주의 시험을 실무 능력 중심으로 바꿔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국어 과목은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 배경지식 없이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바꿔나간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어 과목은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으로 손본다. 전자메일이나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예시 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 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국어와 영어 각각 20개다. 인사처는 “문제 유형은 민간 기업의 직무적성검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텝스·토익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혹시 침수 차량?
내 보험은 몇 건?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차량번호를 입력해 차량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보험 가입 정보, 사회적채권 정보 등이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한다고 11월 23일 밝혔다. 금융공공데이터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픈API(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해 놓은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침수 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는 사고 일시와 사고 종류 등을 알려준다.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침수 차량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 정보는 자동차·생명·손해보험과 관련해 가입 건수와 보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채권 정보는 발행기관, 종목명, 발행금액, 이자율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평가 및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협회에서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대차거래 내역 및 추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 같은 금융공공데이터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0월 말 기준 91개 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개통
교육부가 온라인 소통 공간 ‘함께학교’를 개통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함께학교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누리집(www.togetherschool.go.kr)에 접속해 간단한 실명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함께학교에 올라온 의견 중 다수의 구성원이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하는 동시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에게 운영을 맡긴다. 2024년 2월 이후에는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철 국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전국 90개 전통시장 참여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확대 개최한다. 국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2만 5000원~5만 원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행사는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전국 90개 전통시장에서 개최된다. 시장 여건에 따라 31곳은 상시 개최(12월 15일까지), 24곳은 소규모 특별전(12월 3일까지), 35곳은 대규모 특별전(12월 10일까지)으로 열린다. 참여 시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확장현실 공용 스튜디오
47개 정부부처 영상 콘텐츠 직접 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장현실(XR·eXtended Reality)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정부세종청사에 마련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발광다이오드(LED) 벽면과 실시간 렌더링(장면을 통해 영상을 만드는 것), 카메라 위치 추적 등 XR 기술을 적용해 몰입감 있는 실감형 현장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7개 부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대다수 정부부처가 외부 스튜디오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부 부처도 크로마키 등 별도 합성작업은 외부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공용 스튜디오는 정부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XR 스튜디오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