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1조 투입

‘그냥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1조 투입
직장 적응 돕는 ‘온보딩’ 신설…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2024년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 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쉬었음’ 청년 인구는 월평균 41만 4000명이다.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쉬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청년층 고용 및 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구직·재직·재학 등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2024년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니트 청년 6000명을 대상으로 인턴, 기업 탐방 등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학 단계에서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2023년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린다. 아울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 1000명)의 청년인턴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에게는 소통 및 협업 교육을, 기업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는 지원 인원 1인당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청년을 위한 특별 지원도 있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마음회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정례협의회를 신설해 ‘쉬었음’과 니트 청년 발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아울러 전입자의 신분확인을 강화한다. 이전까지는 전입 신고자만 신분증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와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2024년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발급되는데 이때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일어났다. 이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관련 내용을 손질한다.



‘강원2024 대회’ 입장권 지금 예약하세요!
모든 경기·폐회식 무료 입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입장권 예약이 11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입장권을 예약하면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치러지는 15개 종목의 모든 경기와 폐회식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개회식 입장권은 유료로 A등급 10만 원, B등급 8만 원, C등급 3만 원이다. 예약 사이트(tickets.gangwon2024.org)에 회원가입을 하면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다. 1인당 6매, 단체는 인솔자 1인당 50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청소년(15~18세)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도전정신을 높이기 위해 창설됐다. 청소년 대회인 만큼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다.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개최된다.



빈대 취약시설 11만 곳 집중 점검
17개 시·도별 빈대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숙박시설과 기숙사 등 전국의 빈대 취약시설 11만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수점검을 하고 빈대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정부는 11월 14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대응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17개 시·도별 빈대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 방제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내성이 덜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8개 제품 사용에 대해 11월 10일 긴급 승인했다. 효과적인 살충제를 적기에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8개 제품 가운데 원료를 확보한 4개 제품은 즉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보다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가정용 살충제도 후속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수하물을 대상으로 열풍기를 활용한 구제 서비스도 추진한다. 빈대는 소지품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다만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 2024년부터 구제 서비스를 13개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빈대 발생 신고는 전주보다 123건 증가한 15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빈대가 발생한 것은 56건이다. 지하철이나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다.

제주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유족 인정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2023년 11월 기준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설정했다. 신고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보훈증으로
전국 농·축협서 금융거래 가능
2023년 6월 도입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11월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보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훈관서를 방문해 집적회로(IC)가 탑재된 보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발급받은 보훈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보훈증이 발급된다.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모바일 보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보훈증을 사용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카드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자격시험 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연장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 개별 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현재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은 2년마다 시험을 치러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한 번 시험을 치른 뒤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개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
원서접수 기간 3일에서 5일로
인사혁신처가 2024년도 5·7·9급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11월 8일 공개했다.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실시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시험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도 고려했다.
2024년부터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선발 인원,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2024년 1월 중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