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4일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를 주재하며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또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한 전력에 대해선 요금을 동결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김장철 수급 정책 등 최근 추진한 민생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제형사 정의 실현 협력 지속”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을 접견하고 한·ICC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치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대한민국은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 년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 이끌어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 매우 기쁜 일”이라며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새마을지도자·청년새마을세대가 새마을운동의 비전·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청년세대들은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위기에 맞선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돼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농업 혁신하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0일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농업이 정보기술(IT)·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계공학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민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현장 농업인 및 청년·여성 농업인, 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8개 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총 3600여 명의 농업인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정부 출범 당시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했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 규모였던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수직농법을 활용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했다”며 “농민들도 스마트팜과 수직농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 순방에 함께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나 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순방 때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를 비롯한 인프라 지원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며 “우리 모두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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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역량 최대한 발휘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5일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며 “목표를 향해 정진해온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과 함께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