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에 공정한 기회를! 드림스타트 만나고 소망이가 웃었다

12세 이하 아동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229곳서 시행
대전에 사는 일곱 살 소망이(가명)는 ‘그림자 아이’였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 소망이의 엄마는 아이가 ‘출생 미등록’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림스타트의 문을 두드렸다. 소망이의 집을 방문한 박정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놀이치료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소망이가 외로움과 단절감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됐다. 박 관리사는 소망이 엄마와 함께 7개월의 준비 끝에 소망이의 출생등록을 마쳤다. 이듬해 소망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드림스타트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소망이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했다.



‘드림스타트’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2008년 드림스타트로 이름을 바꾼 뒤 2023년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이다. 모든 사업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7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해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드림스타트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대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2022년생 아동 중 소망이와 같은 출생 미등록 ‘그림자 아이’는 2123명, 2010~2014년생 아동 중에는 9603명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해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해 취약계층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0세 이상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발달 상태를 확인한 후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에게 제공하는 통합지원은 아동의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 서비스뿐 아니라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과 정서발달 교육 지원, 부모의 양육 태도 지원 등을 포괄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만 13세 이상임에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2세로 서비스 종결시점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일 경우 최대 만 15세까지도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아동·양육자 위한 다각도 지원 프로그램 제공
2022년 12월 복지부는 기초지자체 78개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내용 전반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기 안산시와 시공간의 제약 없는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캠핑차’를 운영한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산시는 졸업을 앞둔 드림스타트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초등탈출 졸업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졸업과 동시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종결되는 6학년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였다.
천안시 드림스타트의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캠핑차’는 사회·정서·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상담캠핑차는 심리상담센터가 없는 읍·면·동에 거주하나 가정의 여건으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위기 아동과 그 가족을 찾아가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10월부터 운영한 상담캠핑차는 2년 동안 취약계층 아동 50명과 가족 57명 등 107명에게 1381회의 상담치료를 실시했다.
아동·부모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때에 제공하도록 ‘드림아동심리상담소’를 운영한 경기 수원시, 양육자와 부모 지원을 위한 ‘부모취미교실’을 운영한 경남 통영시는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를 통해 선정한 16가정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양육자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심리검사 후 사례별 위기 정도에 따라 심리상담을 통해 양육자들을 지속적으로 도왔다. 이후로도 ‘드림아동심리상담소’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드림스타트센터 내 대면 상담 또는 온라인 비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통영시 드림스타트의 ‘부모취미교실’은 양육자의 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취미교실 중 하나인 ‘맛있는 힐링! 디저트 쿠킹 클래스’는 드림스타트 부모들에게 심리·정서적 치유를 지원하고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클래스에 참석한 한 부모는 “육아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직접 만든 빵이 오븐 안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과정을 보니 힐링되는 느낌이었고 완성된 쿠키를 아이와 함께 나눠먹을 생각에 수업 내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도 날리고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봉구 드림스타트는 5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253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을 관리하면서 취약계층 아동 발굴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보호자가 없는 방임 아동을 위한 ‘드림아이 돌봄사업’과 결식아동을 위해 드림스타트 출신 엄마들이 직접 반찬을 만드는 ‘벚꽃 봉사단’을 운영하기도 했다.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실현한다
드림스타트의 효과는 아이들의 변화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지원을 받은 김지원(가명) 양은 “드림스타트에서 받은 학습지원 덕분에 공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공부방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 저도 선생님 같은 사회복지사가 돼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후기를 남겼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속 근대5종 장서용 선수는 드림스타트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운동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는 신장이 나빠져 투석을 받아야 했다. 동생 역시 심장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드림스타트 사업단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장 선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집을 고쳐주고 동생의 심장병 수술을 지원했다. 장 선수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운동에 전념해 2017년 전국 근대5종 선수권 대회 금메달, 강원 소년체육대회 금메달, 2021년 전국 근대5종 선수권 대회 금메달, 2023년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금메달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는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이 칭찬과 용기를 북돋아 준 덕분에 마음이 부자인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를 통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장기 아동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닿으면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아이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아동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면서도 온전한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라면서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슬기 기자

박스기사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아동 발달·성장 지원 확충… 아동발달지원계좌도 단계적 확대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복지 강화 등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 2027년까지 아동정책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기 건강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곳에서 2027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저축액의 두배를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며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의 보완적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아동중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임,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정보 제공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아동의 기본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