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행정절차 단축하고 46조 규모 투자 걸림돌 제거한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18개 프로젝트 투자 애로 해소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시킨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18개 사업에 대한 애로를 해소해 46조 원 규모의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돼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와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제거로 투자 여건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사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연구개발특구 개발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영천 경마공원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등 6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의 경우 2022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4년 말 본격적으로 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해선 야적장이 필요하지만 애로를 겪고 있다. 또 하루 평균 1만 1000명이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이들을 위한 주차장 설치 공간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연내 부지 확보 애로 방안을 마련해 2024년 하반기까지 부지임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에 즉시 임대 가능한 대체부지를 찾아 협의 후 임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대체부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준공 예정인 2026년까지 약 9조 3000억 원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과정에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도 신설한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기업들이 이차전지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한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공사기간 연장, 투자비용 증가 등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 유리종류, 바닥경사, 공조설비와 배관재질 등 규제완화를 진행한다.
이로 인한 투자 효과는 2025년까지 1조 9000억 원이 예상된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 관련 소방 인허가 기간 3~6개월 단축, 사업비 절감 등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시설 투자가 기대된다. 이 밖에 연구개발특구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정부는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하남 K-팝 공연장 ‘더스피어’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퐁피두센터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더스피어’ 행정 절차 간소화로 21개월 단축
더스피어는 콘서트장 겸 스포츠경기장으로 외벽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공연장이다. 2023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건립해 운영 중인 공연장을 아시아 최초로 하남시가 유치하는 것이다.
현재 하남시와 S사가 설립을 준비 중이나 공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상법 타당성 평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S사는 2025년 내 착공을 희망하나 관련 행정절차에 총 42개월이 소요돼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감안해 이를 21개월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남시의 협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때 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선정해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인다. 도시개발구역지정 기간은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복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2조 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부지의 이차전지 업종 입주제한을 해소한다.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등을 바꿔 통상 9개월 걸리는 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업체가 수혜를 입어 3조 7000억 원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세계적 미술관 분관 부산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1년 단축한다. 해당 센터는 세계적 미술관의 작품을 대여·전시하는 갤러리형 문화시설이다. 엑스포 시작일인 2030년 5월 1일 이전 개관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쳐야 함에 따라 통상 절차를 단축해 2024년 3월에 완료할 방침이다. 2024~2029년 2000억 원의 투자 효과와 더불어 부산엑스포 유치 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활주로·접근도로·터미널·주차장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고속도로·철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한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상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신속 발급한다.



조정위원회 가동 사업분쟁 조정
정부는 공공·민간 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분쟁의 조정·중재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는 과제는 ▲고양 K-컬처밸리 조성 ▲고양 관광문화단지 안 관광숙박시설 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7건이다.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공공·민간 간 갈등·분쟁으로 기업의 건설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 간 자체적 분쟁해결이 한계에 봉착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11월 1일 1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1차 조정대상 프로젝트 4건, 2차 3건에 대한 중재에 나섰다.
우선 체험형 문화시설인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은 전력공급 상황이 변화하고 2020년 12월 이미 사업기간이 도래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 귀착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업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감사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1 부지는 드라마·영화 클러스터, T2 부지는 아레나 등 음악·예능 클러스터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2026년 아레나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2023년 3월 이후 중단된 사업이 정상화하면 1조 3000억 원의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컬처밸리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도 착공 지연 위약금의 합리적 부담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지연·부실화 사례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와 사업자 간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발주처는 감사 부담 등으로 사업비 재협의 절차 참여를 주저해 다수 공공주택 건설의 사업 지연·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구를 통한 사업비 조정 협의를 권고해 3조 10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은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지원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협의체 구성과 협의를 지원한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활용에 따른 복구사업 부담 경감 방안 협의를 지원하고 수색 역세권 DMC 개발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 산정 협의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방송·영상 특화단지 내 데이터센터 설립 허용 방안 협의를 지원한다.

정광성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