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럼피스킨 접종 한우, 먹어도 안전할까?

심수현 정책캐스터>
'조류독감' 대신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더 널리 쓰이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독감'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염증을 뜻하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고자 과거 정부차원에서 용어통일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농식품부 측에서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서도 '럼피스킨'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반증일텐데요.
오늘은 럼피스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다른 내용들도 짚어봅니다.

1. 럼피스킨 접종 한우, 먹어도 안전할까?
우선 럼피스킨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전염될 수 없습니다.
럼피스킨 유행 때문에 소고기나 우유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은 병에 걸리지 않은 소도 전부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우유도 전부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는 거죠.

그럼 백신은 어떨까요?
백신 접종을 마친 소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서 한우 구매를 자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임상을 거친 백신인데다, 식품 유통에 굉장히 까다롭다는 유럽연합에서도 해당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백신을 접종한 소에서 나온 고기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항체형성 기간이 3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달 말에는 발생추세가 안정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한우 농가에서 발빠른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럼피스킨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해봅니다.

2. 가루쌀 수확량 '비상'?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을 전략작물로 지정하고 보급에 힘쓰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가루쌀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의 인터뷰에서는 4,000제곱미터 당 2,500kg을 수확할 걸로 예상했지만, 막상 수확된 건 2,100kg뿐이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사실이라면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평균적으로 가루쌀 생산단지들에서 4,000제곱미터당 2,400kg 이상의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와 혹명나방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농가별로 수확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리하자면 인터뷰 하나에 기반해 가루쌀 농가 수확량이 대체로 크게 미달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2023년도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한 업체들이 2024년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크게 확대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난 10월까지 11,000ha 신청이 접수돼, 올해 재배목표인 10,000ha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에서는 가루쌀 재배면적을 규모있게 배정하고,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컨설팅과 장비를 지원해 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입니다.

3. 1+1인데 더 비싸다?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알아보기
하나를 살 땐 9천 원인데 두 개를 묶어서 사면 2만 6천 원인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를 사는 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 즉 '다크패턴'이 적용돼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표시에 할인 마크까지 더해진 걸 보면 어떤가요?
말로만 들었을 때와 달리 얼핏 봐서는 크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해 적발한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확인한 것처럼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어 바로 결제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특정옵션 사전선택'도 전형적인 다크패턴에 속하는데요.

또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거나 또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도 있습니다.
이번 적발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 소비자가 쉽게 거래 조건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하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다크패턴 수법은 계속 진화하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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