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역할 비해 권한·재정 부족 지역 자율 재정 세 배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 정도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걸맞게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방안은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란 책임자 인사조치
대기업 물가상승 행위 통제”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대부분의 과정이 공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중에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으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주민의견 행정 반영 때 행복
현장 목소리 놓치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균형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북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 과제인 자치분권·균형성장·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

조윤 기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간담회
“인권침해 없는 민주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어머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 큰 고통을 겪었다”며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 때문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셨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토대는 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행복한 환경을,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를, 인권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