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소상공인 다시 일어서세요!

새도약기금



고민입니다!
8년 전 실직한 뒤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섣불리 장사를 시작한 게 원인이었죠. 이때 진 빚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업 전 은행에서 3000만 원 넘게 대출을 받았는데 빚을 갚기는커녕 폐업을 하면서 2000만 원가량 빚을 더 졌습니다. 그렇게 생긴 채무액이 5000만 원가량입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다른 식당에 취직해 일하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네 식구가 생활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언제쯤 빚을 갚고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도움 받을 길이 없을까요?

해결해드립니다!
장기 연체 채무로 고민이군요.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도약기금’을 10월 1일 출범했어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향후 1년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지닌 개인연체자예요(개인사업자 포함). 먼저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에 준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을 완전 소각해줘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라면 상환능력 심사 없이 곧장 소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란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해요.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넘어서는 등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심 재개 절차에 들어가게 돼요.
신청방법이 궁금하죠? 새도약기금의 경우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정부가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에요. 채권 매입 이후부터는 새도약기금 누리집(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한편 정부는 여타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하는데요.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 동안 지원해요. 7년 이상 연체로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요. 총 지원 규모는 3년 동안 5000억 원에 달해요. 이 밖에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향후 1년간 순차적으로 협약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계획이에요.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모두 113만 4000명으로 추정돼요. 오랫동안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새도약기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응원합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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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