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도 경제도 평화 필요” 자주국방·실용외교로 글로벌 리더 도약

국정목표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다섯 가지 국정목표 가운데 마지막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전략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스마트 강군’ 육성
정부는 ‘국방개혁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국방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개혁을 이끌 첫 번째 방안은 ‘스마트 강군 육성’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군병력 정원이 감소하면서 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 전력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밀타격 능력(킬 체인), 방어 능력(KAMD), 보복 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한다. 우주전력 고도화를 위해 ‘우주전략사령부’ 창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AI의 신속 개발·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체계를 개선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범정부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뤄내기 위해 스마트 강군 육성과 함께 전시작전권 회복이 필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이재명정부 임기 내 한미연합사령부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작권 회복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에 착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한다.
정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인 사기진작에 나선다. 군 복무·가정 양립을 위해 군인·군무원·군가족 복지를 개선하고 국방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민·군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초급 간부 급여 현실화’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용이다. 일반 장병의 월급이 크게 오른 것과 달리 초급 간부의 경우 열악한 처우와 복지 문제로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소위·하사 등 초급 간부 급여를 최대 6.6%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장기복무 간부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고 간부들의 당직비도 50% 증액할 예정이다.
군 복무·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당직근무비도 인상한다. 이와 함께 군 당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당직을 줄이고 한정적으로만 시행해온 유연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군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쓴다.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육성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K-방산 지원이 국가 안보 수준을 높이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구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방산은 외교·안보·경제가 결합한 종합 전략 과제”라며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각국 재외공관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수출 전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산 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산업협력 등을 통해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은 방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 및 민간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글로벌 슈퍼 을(乙)’로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AI, 항공엔진,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 전략분야에선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투자를 늘려 한국형 빅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00억 달러 수준인 국내 방산 수출액을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전략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
정부가 그리는 남북관계의 청사진은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화해·협력·평화공존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민생을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통일부의 회담·교류협력 조직·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월 14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 부서 폐지로 통일부의 핵심 기능·역할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며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절됐던 남북대화도 재개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재난 및 인도적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채널 복원을 추진한다. 당국·민간·국제사회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나간다. 특히 연락채널이 복원될 경우 수준·분야별로 남북대화를 정례화·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계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실질적·제도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단, 확성기 관련 남북 상호 중단 조치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 안전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선다.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재개한다.
다음으로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제도화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힘쓴다. 제도화의 주요 과제로는 ▲일관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을 규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추진한다.





전략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이재명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안보, 통상, 첨단기술 등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 틀에서 상호 이익 확대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일 3국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일본과는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즉 과거사 문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되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한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일본을 찾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굳건한 한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지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공급망 안정화, 문화 콘텐츠 산업 진출 등 국민체감형 성과를 실현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 한러관계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데 힘쓴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제외교 역량을 탄탄히 하는 것 또한 주요 국정과제로 꼽혔다. 경제안보 조정·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글로벌 통상 및 경제안보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이는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관세, 통상, 공급망 등의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나간다.
정부는 다자경제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하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이 대통령은 당장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회원체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다. 이어 2028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수임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우호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