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 안전사회 건설! 대통령실을 국가안전 컨트롤타워로

국정목표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재명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네 번째 국정목표로 삼았다.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등 8개 추진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산재와의 전쟁’… 사망률 OECD 평균 수준
정부는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을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고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어 6월 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출범 이후인 7월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및 사회재난관리법 등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제정에 착수한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피해 국가지원 항목은 확대하고 요건은 완화하며 기준은 상향한다. 또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재난안전·소방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전문 육성기관을 설치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정부는 특히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우리나라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률은 0.39명이었다.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 발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을 담았다. 한 기업 내 연간 세 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사망이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더불어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 국민 산재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감정노동 보호 대상을 늘리고 야간노동 규율을 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의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두텁게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보건소(지역)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고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보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특히 대형병원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24시간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1·2·3차 병원 간 환자 협력진료 패스트트랙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같은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을 높여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었던 조기 사망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36.9명인 데 반해 가장 높은 곳은 49.9명에 육박해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분석에서다(2023년 기준).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가칭)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사제를 신설하고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가 중요하다”며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어떤 기능을 갖추고 어떤 업무를 할지, 이에 따른 수요는 어떻게 추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아·응급의료체계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야간·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해 (경증)달빛어린이병원-(중등증)소아긴급센터-(중증)소아응급센터로 이어지는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책임”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 방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뒀다. 아동·임산부·난임부부 등 대상별로 지원을 더욱 많이 해주는 것이 골자다.
먼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매년 한 살씩 대상 연령을 높여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당장 내년부터 대상자가 9세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총 49만 7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등을 통해서다. 이미 시행 중인 난임 유급휴가는 더욱 확대한다. 더불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육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로 준다.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임력 검사비도 정부가 연중 지원한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과 미숙아 지속 관리는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이재명정부는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 책임 입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입양절차를 수행·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가정위탁을 국가사업 체계로 개편해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심층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늘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내실을 다진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위기 아동 및 청년은 맞춤형 사례 관리와 자립초기 재무설계 등을 뒷받침한다.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개막
글로벌 무대에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이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정부는 ‘K-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전략펀드 확대 등에 정책금융 10조 원을 공급한다. 대작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웹툰 등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더불어 직접 K-컬처 핵심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에 착수한다.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한류와 연계해 뷰티·식품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동반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 현지화·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연관산업 기업 컨설팅·비즈매칭 등을 뒷받침한다. 이같이 K-콘텐츠 핵심·연계산업 지원으로 글로벌 문화수출 규모를 지난해 26조 6000억 원에서 2030년 50조 원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K-컬처와 연계해 2030년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 개막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와 연계해 전방위 방한 마케팅을 펼치고 마이스(MICE, 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등 고부가 관광 육성에 나선다. 특히 외래관광객이 느끼는 5대 관광 불편을 범부처 차원에서 해소해나간다. 입출국, 교통·이동, 쇼핑·음식, 숙박, 관광정보 안내 등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어려움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