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안돼’에서 ‘일단 돼’로! 규제 패러다임 ‘확’ 달라진다

정부가 규제의 패러다임을 ‘통제에서 지원·육성으로’ 전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일단 안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것은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9월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 이은 것으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패권을 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순환 확대 ▲K-컬처 활성화 등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약 허가 기간 단축
정부는 K-바이오를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핵심규제 손질에 들어간다. 특히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완전히 탈바꿈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안전한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지만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허가·심사는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자료에 대해 요건별로 순차 심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앞으로는 동시·병렬 심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심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혁신신약 허가기간 목표일은 ‘240일 이내’로 설정했다.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도 힘쓴다. 앞서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돼 있는 데다 난치 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는 난치 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도 국내에서 쉽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착수한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기간과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사용기간도 현행 8년에서 23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튬, 희토류 등에 관한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OTT에 밀린 영화산업 정책자금 공급
K-컬처 확산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위기의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고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한편 웹툰, 드라마 등에 대한 불법유통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공급과 세액공제 확대에 나선다. 모태펀드와 콘텐츠 전략펀드 등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도 늘린다.
가상·간접·중간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상파 방송광고 유형은 현행 7종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지난 20여 년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70% 이상 하락(2024년 기준 광고매출액 8000억 원)하는 등 OTT 등에 비해 광고 경쟁력이 저하된 데 따른 조치다.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에 약 2~3주가 소요되는 것을 24간 이내 차단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해외 사이트 추적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