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수능일 출근 시간 10시 지하철 늘리고 비상 수송차량 배치

11월 13일 수능일 출근 시간 10시
지하철 늘리고 비상 수송차량 배치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55만 4171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교육부는 먼저 교통 혼잡에 따른 수험생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경로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앞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1시 10분~1시 35분)에는 소음 방지를 위해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군사훈련도 잠시 중단된다.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11월 7일부터 기상청 누리집(weather.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해 수험생들이 기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10월 31일까지 전체 시험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를 위해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K-패스 쓰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정부, 보험업계와 손잡고 상품 개발
K-패스를 쓰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이들 4개 보험사는 모두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정부 사업이다. 대광위와 이들 보험사는 정기·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함께 특약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K-패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촌체험 상품 검색부터 예약까지
네이버에서 쉽고 간편하게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여행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와 협력해 12월까지 농촌체험 상품 홍보·예약 연계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에 통합 정보창 ‘프로그램’이 보인다. 여기서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제철 농작물 수확, 동물교감, 곤충 표본 체험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하면 된다. 예약 가능한 농촌체험 프로그램들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이거나 치유농업 시설들(농장이나 마을)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우수한 농촌체험 상품을 보유한 경영체를 발굴·선정해 사전교육을 진행해왔다.
농진청은 이번 시범서비스 기간 중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방문객 이용 추이,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0월 20일부터 조기 운영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된다. 산림청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산불 대비 태세의 확립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11월 1일에서 12일 앞당겨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에 241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2대에서 6대로 확충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또 전국 산불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민·관·군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산불예방 계도와 단속도 강화하고 입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과 13.9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고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의 실화(31%), 쓰레기 소각(13%), 논과 밭두렁 소각(11%) 등 인위적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꼼짝마!
내년 3월15일까지 특별단속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3월 15일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 확산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 교란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이 밝힌 중점 단속 대상은 8개 분야로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국 단위 단속인 만큼 경찰 첩보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무료 접종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9월 28일부터 10월 4일(2025년 40주 차)까지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000명당 9.1명)을 초과했다. 38°C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로 볼 수 있다.
질병청은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나 ‘자나미비르 외용제’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특히 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인천 광역버스 기본요금
10월 25일부터 400원 인상
경기·인천 광역급행형 버스와 경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이 10월 25일 첫차부터 4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경기지역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경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대광위는 8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과 연계해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와 경기·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할 시·도지사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고 10월 25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에 대한 적기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 적용 등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
49곳에서 149곳으로 확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이 49곳에서 140곳으로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2일 행정예고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 상급종합병원 49곳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불편함이 많았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병원 49곳에 더해 종합병원급 보훈병원 5곳과 위탁병원 86곳까지 총 149곳의 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새로 추가된 병원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
예식장 당일 취소는 35→70%로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기반 식당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예약부도(노쇼)를 할 때 내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 높인다. 오마카세 등 ‘예약기반음식점’은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40%까지 물릴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다.
예식장 위약금의 경우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여행 관련 기준도 손봤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조동진 기자



전 세계 확산하는 스캠범죄
초국경 합동작전 나선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경 합동작전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0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 및 태국·필리핀·라오스·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초국경 스캠(사기) 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 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초국경 합동작전’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11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주요 공조국과 작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 단지들은 누리소통망·메신저 투자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폭력·불법·구금·인신매매까지 이어지며 인권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 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