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항공우주 R&D에 예상 뛰어넘는 예산 투입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국방·항공우주 R&D에
예상 뛰어넘는 예산 투입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이란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DEX 전시장을 돌아보며 제품을 살펴보고 업체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6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전차와 자주포 등 미래 전장에 적용될 최신 기술들이 소개됐다.
이어진 ‘방위산업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
비생산적 투기수요 억제
이 대통령은 10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적 자금 흐름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큰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 지역 축제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집트 대통령과 첫 통화
“교류 협력 발전 기대”
이 대통령은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서로 축하하며 양국이 그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1995년 양국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산 등 여러 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집트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집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서 자국 내 활동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최근 이집트에서 ‘K-컬처’의 높은 인기를 얻는 등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호감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위한 이집트의 노력을 평가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세계정세하에서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 10월 초 이 대통령의 특사 파견 등 교류와 소통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머지않은 시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정미 기자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혁신하고 변화해야”
이 대통령은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는 만큼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했다. 또한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된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폭력의 공간”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