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럼피스킨병 방역관 800명 부족하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최근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 지자체와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달 10일까지 진행되는 백신 접종이 확산 차단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 럼피스킨병 방역과 관련한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럼피스킨병 방역관 800명 부족하다?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
럼피스킨병 방역관이 800명 부족한데, 가축방역관 양성을 위한 예산은 아예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확인해보면요.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는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가능한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을 보조하는 가축방역사의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였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실제 부족한 인원이 800명이 아닌 7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해 승진가점 부여, 채용직급 상향 등 처우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각 지자체들은 여건에 맞게 가축방역관 정원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기사에서 과도하게 수치를 잡았다는 거죠.

또한,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수의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필요한 구조가 아닌데요.
가축방역 대응을 위한 백신지원, 살처분보상금, 장비 지원 등의 예산은 2천732억원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백신 접종인 만큼 농식품부는 고령으로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 지자체 및 수의사회와 협의해 접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 럼피스킨병으로 한우 수출 '비상'?
최근 한우데이 행사도 있었지만 사태가 이렇다 보니 한우 소비 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수출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우는 대부분 홍콩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전염병 기간에는 수출을 할 수 없어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겁니다.
그런데 한우 수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선 홍콩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렇게 수출다변화로 홍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측은 홍콩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연간 40톤 규모인데, 아직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북, 제주지역을 통해 수출하는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또 다른 한우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발생 지역이 아니라 발생 농장 외에는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하고요.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으로 럼피스킨병이 안정되면 홍콩 수출이 조기에 가능해질 수 있도록 홍콩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백신 접종률도 높고, 정부에서도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해봅니다.

3. 다가오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주의할 점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그리고 박싱데이까지.
연말엔 세계곳곳에서 할인행사를 하는 만큼 해외직구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를 악용해 연말 할인행사 기간에 사기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로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했다가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아예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려 해도 링크가 사라져 대처하기 막막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연말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몇 가지 안내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유명브랜드 상품을 60~80% 등 큰 폭으로 할인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고요.
디자인과 도메인 주소를 조금만 다르게 설정해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소개나 이용약관도 너무 허술하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온라인 고객센터나 채팅상담 기능을 안내해놓고 막상 접속이 불가능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주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했음에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과 함께 국내외법규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사이트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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