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 지역·계층 간 불평등 없앤다

국정목표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국정목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다. 이는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수도권 일극에서 ‘5극 3특’으로
정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과 일자리 거점을 조성한다. 5극이란 수도권과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 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을 말한다. 3특은 강원과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5극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하고 3특은 특화성장지역 조성을 통해 5극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전략산업 선정·지원과 광역철도·도로 확충 등을 통해 혁신거점으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며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먼저 행정수도 세종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올해 하반기 중 설계 공모를 할 예정이며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 하반기 이전에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연구·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까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이전은 202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접근성 개선에도 착수한다. 서울 한 시간, 전국 주요 도시 두 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TR(반석-구암, 공주, 조치원)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을 추진한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과 더불어 세종-청주공항 연결도 검토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한다는 큰 틀 아래 지방정부의 세입확충 강화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운영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도 강화해나간다. 또한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체계를 꾸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균형성장 분야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재명정부는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등 ‘서민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도 늘린다.
민간주택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 우량 사업장에 대해선 앵커리츠·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을 제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주민 내몰림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공유지·노후청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이 직접 복합개발을 맡아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소외계층의 금융문턱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는 이용 중인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운영 중인 것을 개인사업자 대출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강화한다. 새도약기금으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주고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차주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감면율을 현재 60~80%에서 90%까지 확대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 확대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으로 서민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린다.





전략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설 등 온라인플랫폼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중소업체들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단체구성권 등 협상력은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해 거래대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며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대책도 나왔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목표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청년) ▲헬스장 등 보증보험 가입 여부 표시 의무화(중년)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제고(노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를 일괄 정비하고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불공정·위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탄탄히 하는 데 힘쓴다.
최근 기업 간 기술 분쟁이 늘면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뜻한다. 이 밖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는 등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부담을 낮추는 등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전략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부는 균형성장의 마지막 축으로 ‘농업 육성’을 내걸었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먼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49%(2023년 기준)에 불과한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농지 면적 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반면 쌀은 생산과잉을 사전에 막기 위해 타 작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과잉생산 시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특히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산업 AI·로봇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K-푸드 수출 확산도 농업 육성 목표 중 하나다. 정부는 특히 한식과 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해 2030년까지 수출액 15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K-푸드 거점 재외공간 지정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문화 마케팅을 연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구조도 혁신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유통 일괄출하체계를 갖추기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300곳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임산부·아동 등 식생활 돌봄 대상을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농업 개혁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