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행 금지’ 발령 범정부 합동대응팀 파견 캄보디아 피해 대응 TF 발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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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피해 연루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10월 15일 현지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했다. 대응팀은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우선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드러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고 향후 수습 방안도 논의한다. 캄보디아 법원은 숨진 대학생의 부검을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함께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지에서 공동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 팀장은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다. 그는 재임 당시인 2024년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97명을 군 수송기를 통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 전 대사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주캄보디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재차 격상했다.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9월 16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치한 뒤 10월 10일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인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경찰,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 구성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구성·운영한다. 종합대응단은 국가수사본부 및 국제협력 기능을 총망라한 전담조직으로 전국 범죄 첩보팀을 활용해 캄보디아 거점 조직 관련 납치·유인 등 첩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점검, 국내 조폭 연루 여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본다. 확보한 수사단서는 전국 단위 분석을 거쳐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돌입했다.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에 접수된 사건 전체를 비교 분석해 외교부에만 신고하고 경찰에는 접수하지 않은 사건(2025년 8월 기준 255건)을 모두 조사한다.
경찰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1명), 협력관(2명)에 더해 협력관 2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 10월 초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 여성은 현재 부검, 유해 운구까지 마친 상황이다.
자원 총동원해 지속 대응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법무부 주도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출범시켰고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방문·취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코리아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당국 간 협력도 요청했다. 쿠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현황과 조치 계획 등을 보고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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