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문화가 미래 규제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바이오·에너지·문화가 미래
규제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등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누어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건 결국 기업활동이다.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많은 걸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 국민들 안전 또는 보안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며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게임을 핵심 문화산업으로!
인식 개선·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게임산업을 단순히 중독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문화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억압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펍지 성수(PUBG Seongsu)’에서 ‘세계 3위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의 한 축이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김정욱 넥슨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게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게임산업을 지원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당시에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게임 중독’ 문제를 두고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다”며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만화 가게에서 안 나오면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웹툰·애니메이션이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지 않나.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게임산업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며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지, 종사하는 청년들이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게임 수출이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이걸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좋은 산업으로 어떻게 만들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최소화
금융 문제 개혁적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는 유튜브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 대통령이 국민 패널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인 홍석천 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사서함’에 들어온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가장 많이 들어온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44%)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이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준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사실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로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한다”며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격차를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일들을 정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산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자영업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동네·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악용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누리소통망(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현상도 마찬가지로 허위정보와 가짜 조작·왜곡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디소브리핑’ 첫 방송
대통령실 정책소통 프로그램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
대통령실이 정책소통 프로그램인 ‘디지털 소통 브리핑(디소브리핑)’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10월 15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오픈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을 진행했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중심 소통 프로그램이다.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마련된 오픈스튜디오에서 주 3회(월·수·금요일) 진행된다.
이날 첫 방송에는 김우창 국가인공지능(AI)정책비서관이 전은수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아시아의 AI 수도 구상’을 주제로 이재명정부의 AI 인프라 허브 구축 전략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 등과의 글로벌 협력 데이터센터 구축,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소개하고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디소브리핑 신설을 계기로 촬영 공간인 오픈스튜디오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기자단이 대통령실의 스튜디오와 촬영·편집 장비를 활용해 정책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방적 홍보 중심의 정책 전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과 형식의 국정 소통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에도 오픈스튜디오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국가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