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늘면 국민 부담? 재정건전성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지난 8월 말 정부는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55조 원 가까이 늘린 728조 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내년 말 국가의 적자성 채무도 커졌다고 합니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815조 2000억 원)보다 111조 30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엔 적자성 채무가 1029조 5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라고 합니다. 올해 금융성 채무는 377조 1000억 원으로, 2029년엔 426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채무가 늘어났을 때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국가채무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 차입금 등 모든 빚을 다 합친 수치를 말합니다. 이때 국가채무는 크게 두 가지,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정부 보증채무도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 나라가 빌린 빚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수준입니다. 2029년엔 76%를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채무의 70∼80%가 현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인 거죠.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컨대 주택도시기금, 교통시설특별회계처럼 특정 기금을 운용하려고 발행하는 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채무는 보통 기금 수입(분담금, 융자 회수)으로 상환되는 구조기 때문에 일반 재정에 끼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기금 수입이 줄어들 경우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성은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금융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 정도입니다. 내년엔 27.3%, 2029년엔 23.8%로 전체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가채무는 이렇게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고 두 항목을 기본으로 통계 조정을 거쳐 전체 국가채무가 산출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 보증채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 공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다 보니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엔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 채무’로도 불립니다. 올해 정부 보증채무 규모는 16조 7000억 원 정도입니다. 2029년엔 80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4년 만에 63조 8000억 원가량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채무, 왜 필요할까
아무래도 빚이 늘어나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채무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볼까요?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엔 미래세대가 늘어난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할 테니까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면 정부는 돈을 더 빌리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게 됩니다. 이때 시장에 국채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도록 보통 이자를 더 쳐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릴 때도 이자가 비싸지게 됩니다. 이자가 너무 늘어나면 기업은 투자하기 어려워지겠죠. 가계도 소비나 대출을 줄이게 되고요. 정부 빚이 늘어날수록 민간의 투자·소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국고채 이자는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신용도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에) 빚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경우엔 국채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외국 자금 유입이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무를 늘려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나라가 불황일 때 정부가 적자성 채무를 통해 지출을 늘리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확장 재정’ 효과입니다. AI나 R&D, 인프라, 교육 같은 부문에 장기적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때론 빚을 낼 필요도 있겠죠. 이 분야가 활성화되면 미래 세수가 늘어나 상환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완충 효과도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시기엔 나라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적자성 채무를 활용하면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고 민간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때론 ‘사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번 정부는 나랏빚을 늘려서라도 재정 투입을 늘리는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국가 잠재성장률 반전을 위해서라도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도 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적절한 방향으로 쓰면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랏빚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재정건전성과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기대합니다.

송혜진 조선일보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