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 명 ‘신용사면’ 시작!

5000만 원 이하 연체 상환자 대상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약 29만 명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가능

금융위원회는 소액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면 다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조치’를 9월 30일부터 실시해 연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서도 채무를 상환하고 성실히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신용회복조치 대상자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5000만 원 이하 연체금이 발생했으나 올해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다. 해당 기간 소액연체를 경험한 차주를 집계한 결과 개인은 약 295만 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74만 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총 370만 명에 달했다. 또 이 중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연체금을 모두 상환한 인원은 개인 244만 9000명(83%), 개인사업자 12만 8000명(17%)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는 신용평가회사 누리집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어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연체금을 이미 전액 상환한 257만 7000명은 9월 30일 신용이 회복됐다. 아직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 6000명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성과도 뚜렷하다. 8월 말까지 연체금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평균 31점 상승(727점)해 약 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원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게 돼 약 23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도 포용 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백재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