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5000원 쿠폰 쏩니다! 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주문 시

매일 5000원 쿠폰 쏩니다!
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주문 시
배달특급,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이 즉시 할인되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1인당 1일 1회만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이같이 완화해 시행 중이다. 민생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민간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지만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앱별 적용 시점과 지급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atfis.or.kr/delivery)’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6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을 실시했다. 2만 원 이상의 주문을 두 번 할 경우 1만 원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주문 건수와 결제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플러스카드’ 신용점수 기준 완화
법인 소상공인도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 대상을 NICE 신용평가 점수(NCB) 879점(구 3등급)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법인 소상공인 신청·접수도 시작했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는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받아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최대한도는 1000만 원이다.
카드 이용을 위한 지원 요건 가운데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이 NCB 595점 이상 839점 이하(구 4~7등급)에서 NCB 595점 이상 879점 이하(구 3~7등급)로 완화됐다. 산불·호우 등 올해 발생한 특별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NCB 880점 이상이어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신용점수, 업력, 매출액 등으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증 승인 후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콜센터(1588-7365)에 문의해도 된다.



가입 한 번으로 장애인콜택시 호출
통합예약 시범사업 충청권서 실시
중중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고 9월 29일부터 대전·세종과 충북 지역 11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중중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가입·승인 후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이동 및 사용하려는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매번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하고 승인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중중 보행 장애인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한 번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누리집(dtis.kotsa.or.kr) 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통합회원 가입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가입 후 차량을 이용하려면 원넘버 통합예약 전화(1599-8881)로 예약하거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누리집 또는 휴대전화 앱에서 배차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모든 차량은 동승자 포함 4명까지 탈 수 있고 요금과 결제방식, 운행지역은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밝혔다.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에 나섰다.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자체가 협력해 거주공간은 물론 돌봄공간, 사회복지시설, 공유오피스 등의 지원시설, 멘토링과 심리상담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내 육아친화 플랫폼 건설비가 새로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모 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총 네 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의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에게 특화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유 오피스 등의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사업자 공모는 11월 28일까지 이뤄진다. 공모 신청 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심의를 거쳐 12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등
국민 권익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국방부가 398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1360.6㎢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7곳이다. 먼저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군사작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기 김포시 28만㎡와 인천 강화군 40만㎡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취락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돼온 강화군 강화읍의 통제보호구역 2만 3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서울기지(K-16)의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 및 완화됐다. 2013년 9월 정부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며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미조정됐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지역과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등 해당 지역 327만 7000㎡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의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 재학생과 동등 지원
청각장애인에 신규채용 공정 기회를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과 복지 등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청각장애인은 신규채용 시험에서 응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재학생과 동등하게 교육과 복지 등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발명활동 촉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신규채용 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은 별도로 정해진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신규채용 시험 등에서 청각장애인도 공정한 응시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령상 불공정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양성 위해
지방대 혁신모델 7곳 추가 지정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방대 혁신모델’ 7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7곳의 혁신모델 지방대학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돼 지역발전과 대학 혁신을 이끄는 대학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7개 대학의 혁신모델은 다음과 같다. 경성대는 K-컬처 글로벌 혁신선도대학, 순천향대는 AI의료융합 선도대학, 전남대는 인간중심 AI 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 혁신 대학, 제주대는 런케이션 플랫폼 표준 대학, 조선대·조선간호대는 웰에이징 넘버원 대학, 충남대·국립공주대는 국립대 통합과 대규모 벽허물기를 통한 산학연 글로컬 생태계 구축 대학, 한서대는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K-항공 선도 항공종합대학 모델이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지방자치단체·대학 간 협약에 따라 재정과 규제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중 거점국립대의 경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연계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릉 가뭄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강원 강릉 지역의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대책이 더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추가로 확보해 10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자연 및 사회 재난을 겪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금이다.
지원 조건은 대출한도 1억 원,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율 2%(고정금리)다. 신청 대상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 기관과 은행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폭행·체불 등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하세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하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센터에 폭행, 임금체불 등을 신고할 경우 피해 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맞춤형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범죄 피해의 경우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성희롱 등의 피해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하는 식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공장에서 한 외국인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어린이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신규 백신 도입
질병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에 신규 백신인 20가 단백결합백신(이하 PCV20)을 도입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이다.
PCV20은 기존 PCV15에 포함된 15종의 예방 혈청형에서 5종(8, 10A, 11A, 12F, 15B)을 더해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PCV20을 포함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59개월 이하 영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이다. 표준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생후 2·4·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백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접종 가능하다. 접종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훼손된 중요 기록물
국가가 무상 복원해드려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2년간(2026~2027년) 무상으로 추진한다.
근현대 종이기록물은 빛·온도·습도 등 외부 환경에 의해 훼손되기 쉽지만 일선 기관이나 민간에선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가 없어 기록물 복원이나 보존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록물 복원 및 고해상도 디지털 파일 제공 ▲대상 기록물의 훼손 상태 정밀 진단 ▲점검·보존용 중성 상자 제작 ▲기록물 보존 관리(보존환경, 기록물 취급법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이다.
이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받는다. 신청서 양식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포털(archive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동진·고유선 기자



“오메! 단풍 들것네”
설악산 첫 단풍 10월 2일 시작
강원지방기상청은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선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올해의 단풍 절정은 10월 말 무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설악산 단풍은 10월 29일이 절정이었다. 기상청은 날씨누리(weather.go.kr)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산의 단풍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