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은 덜고 마음은 채우고 한눈에 보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는 9월 15일 경기회복 흐름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이다.
먼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등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 공급한다. 이는 평시보다 약 1.6배 확대된 규모다.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관계부처 합동 성수품 가격점검, 수급동향 일일점검 등 관련 대응체계도 가동해 불법 유통,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선 추석 연휴 전후로 서민금융 1145억 원이 공급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은 기존 167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월 22일부터 지급됐다.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은 15만 장, ‘지역사랑상품권’도 10조 원가량 발행된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편의를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 여행상품은 50% 할인되고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 이용 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주요 문화·휴양시설도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인 궁·능·유적기관 등은 10월 3~ 9일까지, 국립미술관은 10월 5~8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은 10월 6~8일까지 입장료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정부는 연휴 동안 국민안전을 위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성수품 물가 안정
할인지원 역대 최대 900억 투입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 단속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성수품은 총 21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농산물 9종(배추, 무, 사과, 배, 단감,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축산물 4종(소, 돼지, 닭, 계란), 임산물 2종(밤, 대추), 수산물 6종(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이 포함된다.
농산물의 경우 비축 및 계약 재배 등을 통해 평시 대비 2.6배에 달하는 총 5만 톤이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축산물은 평시 대비 1.3배 증가된 10만 8000톤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소·돼지고기의 경우 주말 도축장을 운영하고 농업협동조합(농협)과 축산업협동조합(축협)의 출하물량 확대를 통해 평시 대비 1.4배 확대된 8만 9000톤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종계 생산주령 연장, 입식 확대 등을 통해 평시 대비 1.2배 늘어난 1만 9000톤이 공급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이 추석 2주 전부터 총 259톤 집중 공급됐다. 수산물은 정부비축 수산물 총 1만 4000톤이 시중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 마트 등에 직접 공급된다.
정부의 할인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소비자 구매가격을 인하한다. 뿐만 아니라 과일, 한우, 제수용품 등 성수품 선물세트를 구성해 37개 국가기관과 333개 산하 공공기관, 소비자·경제단체 18곳 등에 선물 카탈로그를 배포해 공공부문 선도구매를 유도했다.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해 추석 연휴 동안 부정 유통행위,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민생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청년층 지원 집중
소상공·중기 지원에 43조 2000억
정부는 9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석 전후 2개월간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145억 원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 대상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 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직접대출’ 20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대출’ 545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은 올해 말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저금리·정책자금이 공급된다. 명절 자금 수요 뒷받침을 위해 대출과 보증 만기(61조 원 규모)도 1년 연장되는데 연장 기준은 8월 15일부터 10월 24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건 기준 정상차주에 한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추석 연휴 약 두 달 전부터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각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외상매출채권 총 2조 5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양곡 공급가도 10월부터 12월까지 20% 추가 할인된다.
에너지 지원 대책도 더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산부나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올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류비 부담도 정부가 10월까지 덜어준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약 10%), 경유는 87원(약 15%), 액화석유가스(LPG)는 30원(약 15%) 싸게 살 수 있다. 또 경유나 압축천연가스(CNG) 가격이 일정 기준(각각 1700원/ℓ, 1330원/m³)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정책도 같은 기간 계속 지원된다.
민·관 합동 차원의 봉사와 기부 확산에도 힘쓴다. 추석 연휴 동안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중증장애인 대상 ‘근로지원인’ 인력 지원을 기존 1만 1000명에서 1만 1400명 내외로 확대한다.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맞이 봉사 나눔 집중기간’을 실시해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 기부 등 전국 나눔 문화 확산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방 살리기
숙박할인권 풀고 교통비 할인
지역관광 촉진을 위한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은 총 2차에 걸쳐 15만 장 발행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 원이 할인되고 7만 원 미만은 3만 원 할인된다. 사용 대상 지역은 산불·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등 31개다.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여행지원 대상도 기존 15만 명에서 최대 17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200여 개 국내기관이 참여해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캠페인’도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주차비 면제와 관광지 무료 개방도 지원된다.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도 확대된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관광·교류, 지역 특산품 구매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별 참여 수요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41개 지자체(144건), 85개 공공기관과 78개 지자체(135건)가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이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신청·지급되고 있다. 이번에는 현역군인은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또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은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또 9·10·11월 카드 소비가 20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된다. 9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0월 15일부터 지급된다.
추석 연휴(10월 3~9일) 전후로 지자체·공공기관들의 복지포인트를 10월까지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도 선결제·선구매를 유도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을 통합한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열고 최대 50% 특별 할인·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된다.



국민 안전
산재 예방 장기저리 융자금 확대
AI 활용 취약 노인 안부 확인
산재 예방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는 연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한다. 올해는 10월 31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취약사업장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1736명의 비상상황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 신고 및 사고 감시 대응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월 2일까지 전담 관리사업장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안전통로 확보, 작업 전 안전교육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신속한 개선을 유도한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413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중증환자 이송과 전원을 위한 광역상황실도 운영된다. 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해 공백 없는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or.kr),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자동차 안전에도 신경 쓴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현대·기아·지엠·르노·KG모빌리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방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도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10대를 임시 설치해 긴급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 조사와 불시 단속에도 만전을 가한다.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진행된다.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관리 여부도 집중 점검해 명절 기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 4주간(9월 22일~10월 17일)은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집중 관리가 추진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 등 취약 노인 약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 콜’을 활용해 안부 확인을 하는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응급호출 발생 시 119 자동 신고체계와 연계해 신속히 대응한다. 또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24시간 신고전화 운영과 일시보호 시설(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등) 정상 운영으로 보호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노숙인에게는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보호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백재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