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성수품 17만 2000톤 공급 할인 지원에 900억 투입

추석 민생 안정 위해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 공급
숙박쿠폰 15만 장 발행, KTX·SRT 역귀성 승차권 30~40% 할인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대책을 내놨다. 사과·배·한우 등 21대 성수품을 17만 2000톤 규모로 공급하고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할인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2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고속철도 역귀성 고객은 운임을 최대 40% 할인한다.
정부는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 흐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두 배↑
정부는 우선 사과·배추·돼지고기·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 2000톤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 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으로 평상시의 1.6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구입 시 최대 50%까지 소비자 구매 가격을 인하해주는 할인 지원 행사를 연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정부 지원(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는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현장 환급 규모를 지난해(167억 원)의 두 배 수준인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구매액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일·전통주·홍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 세트를 농협 등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한다. 실속형 소비를 중시하는 이들을 위해 중소형 사과·배 선물 세트 물량을 작년 10만 개에서 올해 15만 개로 늘리고 제수용 소포장팩 10만 세트도 신규 판매한다.

서민금융 1145억 원 공급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정책금융도 지원된다. 9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145억 원이 공급된다. 여기에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 대출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61조 원의 만기는 1년 연장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0.5~1%포인트(P) 인하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추석 연휴 전 약 두 달간 총 50억 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10월부터 2만 원 이상 공공배달앱으로 주문하면 5000원을 할인받는다. 이와 함께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공공조달·하도급 대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을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고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을 기존 1404억 원에서 2004억 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다자녀가구 대상 확대 적용을 앞당겨 올 12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도 1.7% 저금리로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다. 알뜰폰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선불폰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근로 지원인 규모는 1만 1000명에서 1만 1400명으로,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은 1만 3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산불과 호우 피해 등으로 지정된 31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만 원 할인 숙박 쿠폰 15만 장을 발행한다. 교통·숙박·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최대 63만 명이 대상이다.
연휴 기간 국가유산(궁·능·유적기관)과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무료로 개방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10월 2~12일 KTX·SRT 역귀성 승객은 기차표가 30~40% 할인된다. 연휴 기간(10월 4~8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에는 공항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비수도권은 7~10% 할인이 13% 할인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 할인된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