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벤처투자시장 실현 ‘제3 벤처붐’ 시대 이끌겠다”

“40조 벤처투자시장 실현
‘제3 벤처붐’ 시대 이끌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7일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혁신 스타트업의 열정을 뒷받침해 미래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정부가 청년 기업인들의 열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제목으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월 16일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연간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 ▲혁신 유니콘기업 50개 육성 ▲지역 균형 창업도시 조성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의 방안을 담았다. 1999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벤처 호황기를 재현해 스타트업을 한국 경제성장축으로 세우는 게 이재명정부의 목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서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실패에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역량과 의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그렇게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의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5극 3특’ 속도 내야”
이 대통령은 9월 16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원 부족, 기회 부족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느라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그것이 상당한 효율을 갖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며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기업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 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거미줄 규제 과감히 개선
직속 규제합리화위 신설”
이 대통령은 9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회의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첫 회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와 ‘미래 산업 엔진 자율주행·로봇산업 규제 합리화’란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규제들을 보면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많고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 입장이 다 다르다”며 “칸막이가 많아서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고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 필요한 일이라도 결국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AI,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획득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한발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나치게 처벌 중심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 활로를 뚫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과 저출생, 인구 감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합리화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를 걷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정미 기자




청년 농업인 간담회
“농업·농촌은 새로운 희망… 청년농업인에 투자·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6일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농업·농촌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며 “정부 정책도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8명이 참석해 농업에서 얻는 보람과 농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이 대통령에게 두루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자립시켜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어 보존해야 할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적은 나라에 속한다. 많이 늘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와 지역을 막론하고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역할”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해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하기도 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는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