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4조 6973억 원…교제 폭력 보호·소년범 교정에 중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투입한다.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 및 재범 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에 19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국제공조활동, 피싱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첨단 마약반입 차단장비 도입과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47억 50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

강원도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정부합동 수사본부 마약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블럭 1690개를 비롯한 증거품이 공개되고 있다. 2025.5.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혁신 법무행정 추진

법무부는 소득연동형 범죄 피해구조금으로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 25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운영(365 스마일)과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로 피해자 심리안정 등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에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대응 등 AI 기술 활용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위험군 관리 강화와 재범요인 차단에 61억 3100만 원을 배정했다.

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하여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에 29억 900만 원을 투입한다.

◆ 인권 가치 존중 법무 환경 조성

법무부는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 접촉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 중인 현장 인력 보호 등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

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도 신설했다.

여성 수유실 설치 확대와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에도 10억 원을 배정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2110-3098)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