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 “경쟁국과 낮거나 비슷 큰 고비 하나 넘었다”

관세협상 타결 
“경쟁국과 낮거나 비슷 큰 고비 하나 넘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는 등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게
100조 원 국민펀드 조성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 대통령은 7월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제는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소멸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나가야 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스가 전 일본 총리 접견
“미래지향적 관계로”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이자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해 일한의원연맹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 행사다.
이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에게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간의 교류도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감도 높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일 의원 간의 교류·협력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 간 교류·협력도 많이 확대되면 한국과 일본 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저희 일한의원연맹 관계자를 초대하고 만나뵙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로 인해 소중한 인명을 잃게 된 데 대해 조의를 표한다”며 “일본과 한국 간에 일한의원연맹·한일의원연맹 의원끼리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 국민 간에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산재사망 근절 원년 돼야
후진적 산재 영구 추방”
이 대통령은 7월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되새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를 언급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노력을 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며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 되새겨봐야 할 것이 있다”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인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며 “카드에 금액을 표현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경험 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반가량 가감 없이 공개됐다.

강정미 기자

U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첫 금메달 축하
“역전의 드라마에 박수 우리 국민 모두에 벅찬 감동 안겨줘”
대한민국 육상 남자 400m 계주팀이 세계 종합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7월 27일(현지시간) 독일 보훔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400ｍ 계주 결승에서 한국 육상 대표팀 서민준·조엘진·이재성·김정윤 선수가 38초 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페이스북에 수상 소식을 전하며 “끈끈한 팀워크와 굳건한 의지로 펼쳐낸 역전의 드라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줬다”고 축하했다. 이어 “수없이 흘린 땀과 오랜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빛나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2013년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이후 멈춰 있던 남자 400m 계주가 다시금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도 되살려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며 “우리 육상 대표팀이 거둔 값진 금메달의 영광이 오늘 하루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