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머리 맞대고 폭염대책 마련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상시화에 대비해 ‘기후위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장기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7월 15일 국회에서 ‘2025년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당정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연간 최대 70만 1300원
정부는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으로 늘어날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전력은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올해도 완화한다.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단계 구간의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때 누진 구간을 가르는 기준을 완화하면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전도 이를 고려해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을 완화해왔다. 누진 구간은 1단계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 등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가구당 연간 최대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집배원 방문 등을 통해 사용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수급 불안 선제적 대비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농작업 안전 관리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개인 냉방장비 등 예방물품을 보급하고 마을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생산성 저하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선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가용 물량을 확보해 가격 상승 때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출하량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폭염으로 늘어나는 가축 폐사와 관련해선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지자체 등과 함께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TF는 8월까지 각종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요청 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사 내부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도 농가에 지원한다.
당정은 각 부처가 운영 중인 폭염 대책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 대책은 폭염 쉼터 운영(행안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고용부) 등이다. 폭염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 법적 기반을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대응하자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역대 최대 폭염으로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상한치인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과 정부는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발전기 정비 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충분한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 전력수요가 상한치까지 도달하더라도 8.8GW 예비력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폭우, 태풍 등으로 설비가 고장나거나 역대급 폭염 지속으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서도 약 8.7GW의 비상 자원을 별도 준비한 상태라고 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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