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은 최우선 책임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함 없게 할 것”

“국민 안전은 최우선 책임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함 없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6일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화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포상, 사과나 위로가 없었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라며 “여러분의 아픈 말씀을 듣고 필요한 대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후 참사 유가족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유족들은 참사 발생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둔 이야기를 두 시간여 동안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 대통령과 각 부처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는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7월 14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다. 2년 전인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이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와 인근 현장을 돌아봤다.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본 이 대통령은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17일에도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7월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300여 명을 신속 충원하고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
민생경제 중심 효율 편성”
이 대통령은 7월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를 향해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외에도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K-민주주의는 세계의 등불!”
이 대통령은 7월 1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 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12·3 불법비상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K-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평등·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갔다”며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도래한 인공지능(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돼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이 대통령,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 대상 특강
“공직자 손에 국민 삶이 달려 있다”… 책임·청렴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4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며 “공직자들 손에는 정말 많은 사람의 삶이 달려 있다”며 공직자의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이날 교육 대상은 국가공무원 5급 시험에 합격한 305명이다. 이들은 교육을 마친 후 각 부처에서 본격적인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 현직 대통령이 이 같은 특강에 나선 건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국민과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선배 공직자’로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조언들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아이를 안고 세상을 떠나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손에 사람들 목숨이 달린 것”이라며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한 번 부칠 때마다 세상엔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한다.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책임 의식과 함께 ‘청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경험한 일화들을 소개하며 “돈은 마귀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은 무서운 것”이라며 “이를 조심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발탁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능력보다 방향”이라며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기본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는 경직된다”며 “공직자들이 스스로 선의를 갖고 한 일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