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유아·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올랐다 5% 인상 53만 5000명 혜택

0~2세 영유아·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올랐다
5% 인상 53만 5000명 혜택
7월부터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가 5% 인상됐다. 교육부는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50만 원 ▲2세반 39만 4000원→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61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고 7월 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섯 살 이하 영유아들은 가정의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매월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72만 원으로 오른다.
한편 이번 보육료 지원액 인상은 7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 53만 5000명에 대한 1131억 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숲 면적 비율 높을수록 여름 지표면 온도 낮다
강북구 34.9℃ 영등포구 37.9℃
도시 숲 면적이 넓을수록 여름철 지표면 온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와 도시 숲 지도를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의 숲 면적 비율에 따른 지표면 온도 차가 확인됐다고 7월 11일 밝혔다. 도시 숲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62.3%)며 지표면 평균온도는 34.9℃였다. 반면 도시 숲 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5.8%)로 지표면 평균온도는 37.9℃였다. 도시 숲 면적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자치구의 지표면 온도가 3℃ 차이 나는 셈이다.
이는 2024년 8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랜샛 위성(미국 항공우주국의 관측 위성) 영상의 온도 밴드를 분석한 지표면 온도와 도시 숲 분야 국제저널인 ‘에콜로지컬 인디케이터스’에 실린 서울시 도시 숲 지도를 상호 분석한 결과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도시 숲 면적 비율은 30.6%며 지표면 평균온도는 37.1℃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도시 숲 비율이 높은 강북구, 종로구, 관악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지표면 평균온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4명꼴 토지 소유
38.4%
우리나라 전체 인구(주민등록 기준 5122만 명) 가운데 38.4%인 196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7월 11일 공표한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367만 명이었던 토지 소유 인구는 43.7% 증가했다. 세대별로 보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전체 2412만 세대 중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지 소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30.2%)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54.5%, 여성 45.5%로 조사됐다. 면적별 소유 주체로 보면 개인이 4만 6258㎢, 법인은 7404㎢,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땅의 용도)별로는 개인은 임야 2만 6629㎢(57.6%), 농경지 1만 5910㎢(34.4%), 대지(집터) 2677㎢(5.8%)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법인은 임야 3464㎢(46.8%), 농경지 1004㎢(13.6%), 공장용지 907㎢(12.2%) 순이다. 비법인은 임야가 7227㎢(92.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고 농경지 421㎢(5.4%), 대지 79㎢(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기초로 매년 작성한다.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1일부터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누리집(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불법체류자 줄었네!
총 37만 7000여 명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 수가 지난해보다 2만여 명 감소한 37만 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과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해 1만 3542명을 적발했다고 7월 14일 밝혔다.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1만 1253명 중 9525명에게는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에게는 범칙금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불법 고용주 2263명에게도 약 10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왔다. 2023년 43만여 명에 달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듬해 39만 7000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집계된 신규 불법체류자 수는 2만 3000여 명이지만 법무부가 4만 3000여 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등의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 전체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여 명이 줄었다.

김광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