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본장치'부터 채우자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본장치'부터 채우자

작성자 정보

  • 칼럼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그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반등을 지속시킬 열쇠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지난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늘어나는 '33년 만에 반가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출생아 2만 717명(+8.7 %), 혼인 1만 8921건(+4.9%). 

특히 30~34세 여성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부모가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라고 확신하려면, 양육 친화 인프라가 먼저 받쳐줘야 한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통계의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장치를 촘촘히 깔아 둘 골든타임이다.

◆ 가족 화장실·기저귀 교환대는 '보육 정책'이 아닌 '생활 인권'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곳은 1123곳(30%)뿐이다. 

그마저도 여성 화장실에만 있는 곳은 575곳, 남성 화장실만 있는 곳은 23곳이다. 

돌 안된 아이와 무더운 여름에 외출했다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야 했던 아버지,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변기 위에서 교체해야 했던 아버지, 5세 딸과 발레 수업에 나선 한 아버지는 남성 탈의실의 할아버지 민원으로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혔다. 

수치로도 인식으로도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 설비가 먼저다.

◆ 정책이 앞서갈 때 인프라도 함께 앞서가야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캠프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4.8점(5점 만점)을 기록할 만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2025년 한 해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도 예산 삭감, 부족 탓에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난항을 겪기도 한다. 또, 교환대·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돼 삭감 1순위가 되기 쉽다. 

수도권·지방, 신도시, 대형 시설·동네 상가 간 인프라 격차도 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 행동으로 증명된 변화의 가능성

아빠들은 이미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는 과거에 비해 100명 중 30~40명이 순수 자발 신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100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아차 런' 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 행사를 진행하여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이끌며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서울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서울 대공원 캠핑장으로 초청,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기를 원했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모인 서울시100인의아빠단(필자 제공)서울대공원 캠핑장에 모인 서울시100인의아빠단(필자 제공)

정부와 지자체는 이 에너지를 일상으로 옮길 생활 인프라를 깔아 주고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행동이 증명해야 할 몫이다.

◆ 출산율 UP! 지금 당장 채워야 할 네 가지 기본장치

먼저,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대중교통 환승 거점·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 추진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교환대·유아 세면대·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다.

서울시청의 가족 화장실.(필자 제공)서울시청의 가족 화장실.(필자 제공)

다음으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위탁 등의 시설에서 성 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공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체감한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해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앞서 소개한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 등 체험형 행사 등과 연계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반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다. 

그러나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진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그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반등을 지속시킬 열쇠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김기탁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