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저소득층에 효과 확실 해외에선 어떻게 시행하나

정부가 15만~50만 원의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뜻을 밝히면서 경기 진작 효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는 6%로 10.4%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6.3%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자극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 원 지급했다.

싱가포르, 코로나19 지원금 최근까지 지속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 사례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프랑스·미국·캐나다·일본은 코로나19 재정지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9.6% 25.4%, 15.9%, 16.5%의 예산을 투입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4.5%)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숫자다.
특히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시기 발급한 CDC(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바우처 지급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사례다. 싱가포르 정부는 6월 18일 2025년 예산안 연설에서 21세 이상 국민에게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하는 600~800싱가포르달러(약 64만~86만 원)의 SG60 바우처와 더불어 가구당 800싱가포르달러 CDC 바우처를 7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2022년 CDC 바우처를 통해 100싱가포르달러를 모든 가구에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300싱가포르달러, 2024년 300싱가포르달러로 액수를 계속 늘려온 것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화 약 3조 30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이번 예산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재빠른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목받았다. 당시 쥐스탱 트뤼도 행정부는 캐나다긴급대응혜택(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통해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한 달에 2000달러, 한화 약 180만 원씩을 지원했다. 신청 방법도 주민번호(SIN)와 출생연도만 입력하도록 하는 등 별다른 소득 확인 절차를 없앴다. CERB는 소득 하위 10% 저소득 근로자의 절반 이상(55.3%)이 혜택을 받는 등 저소득층 안전망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 재정부양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현금 지원은 3·5·6차 재정부양책으로 연소득 8만~9만 9000달러 이하 국민에게 1인당 600~1400달러(한화 약 78만~180만 원)를 지급했다. 소득 8만 달러 이하는 미국인의 85%에 해당한다.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의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차 재정부양책부터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roll Protection Program) 제도도 도입했다. 500명 이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임금 등을 대출해주는 동시에 소기업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의 ‘생활지원 임시 급부금’을 지급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시간 단축 협력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중 업무시간을 단축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게에 일일 최대 7만 5000엔(약 78만 원)을 보상해주는 내용이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