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는 늘리고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
최근 경기 부진이 심화되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줄어든 세수실적을 감안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민생회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위축된 소비 심리를 일으켜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단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84개 시·군, 411만 명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4296만 명의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셈이며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한다. 국비지원율을 차등적으로 높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비지원율을 5%에서 10%로 높이는데 이러면 소비자 할인율은 15%까지 확대된다.



가전 구매비용 환급
숙박·영화 등 할인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환급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는 데 3261억 원이 지원된다. 대상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으로 2020년에도 3000억 원을 투입해 221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할인쿠폰은 780만 장이 제공된다. 1박당 2만~3만 원 할인쿠폰이 연내 50만 장 지급될 예정이고 1회당 6000원 할인되는 영화관람 할인쿠폰은 450만 장 발행된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 대상으로는 스포츠시설 5만 원 할인쿠폰 70만 장, 미술전시와 공연예술 할인쿠폰은 각각 160만 장, 50만 장 발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 인원도 늘어난다. 휴가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을 15만 명으로 기존의 두 배 이상 확대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경기 살려라
SOC 조기 착·준공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도 2조 7000억 원 투입된다. 그중 8000억 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추가로 투입, 총 5조 4000억 원의 맞춤형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정부는 2025년 중 집행 가능한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조기 착·준공 지원에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 소요를 추가 반영해 국가기간망을 조속히 완성하는 데 7124억 원을 투입하고 국가 하천을 정비하고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등을 개·보수해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3485억 원을 투입한다.

AI 등 신산업 투자 촉진
유망 벤처·중기 키우기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6대 분야 AI 전환(AX) 지원 사업에 1715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도 300억 원을 책정했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1조 1000억 원 수준의 투자를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을 2000억 원 추가 공급한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창업 패키지에 4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수요가 높은 우수기업 특화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소상공·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해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고금리 기간에 쌓인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상환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소액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소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재산이 없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차주라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재산이 없지는 않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원금의 최대 80%를 없애주고 나머지도 10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113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당초 취약계층 차주만 90%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소득층 일부도 9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도 기간을 늘려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써 10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은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한다. 경영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경우 분할상환 7년에 이자지원 1%포인트(P), 폐업기업은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3000억 원이 들어가며 19만 명이 대상이다. 이외에 ‘희망리턴패키지’에도 추가 재정을 투입해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고용안전망 강화
179만 8000명에게 구직급여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1조 6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우선 실업자가 구직기간 중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1조 3000억 원을 들여 기존에 161만 1000명이었던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79만 8000명으로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5만 5000명 늘려 36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업 등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업종에는 특화유형을 신설하고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훈련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 27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80%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70%까지 지원해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예산
281억 원 더
청년 일자리 예산도 281억원 더 늘어난다. 구직 의욕이 있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인원이 확대된다. 160억 원을 추가해 7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10개월 범위에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며 월 20만 원 한도로 훈련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 원이 편성됐다. 컨소시엄 훈련은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정부는 인프라·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동훈련센터를 기존 30곳에서 35곳으로 늘리고 ‘대중소상생아카데미’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 업체
축사시설 교체
저금리 대출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조 원의 재정도 추가 투입된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2.3~3.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2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314개사를 지원한다. 산란계 케이지 등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의 80%를 연 1% 저리로 융자해주는 축사시설 개선·교체 비용과 마른김 가공시설 교체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식품 가공설비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해서 식품 원자재 생산성을 제고하는 사업에도 284억 원이 편성됐다.

전세임대주택
3000호 추가 공급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주택을 3000호 추가 공급하는 데 320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까지 매월 월세를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대상을 기존 13만 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국비 527억 원을 투입한다. 사고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가구 등에 1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공급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는 생계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이 확대되고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및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회생 지원센터 두 곳을 추가 설치하는 데 29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2025년 성장률이 0.1%P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월 19일 브리핑에서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2025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