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불법 마약류 검출 어느 정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불법 마약류 검출 어느 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6월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로폰과 같은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MDMA(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대마 등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추정량이 지난 5년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 총 34곳의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추정량(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은 ▲2020년 31.27㎎ ▲2021년 30.57㎎ ▲2022년 23.85㎎ ▲2023년 20.30㎎ ▲2024년 15.89㎎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터시의 사용추정량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코카인은 2023년 1.43㎎ 검출됐다가 2024년 1.23㎎으로 감소했다. 다만 외국인 비율이 6% 이상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지역 하수처리장 12곳을 지난해 추가 조사했더니 메트암페타민의 사용추정량이 전국 평균 대비 14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찰청·대검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외국인 밀집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외국인을 통한 불법 마약 사용 확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분석 대상 성분을 불법 마약류 15종에서 2025년부터 의료용 및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20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오이·깻잎·체리·들깨도 자연재해 피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80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2027년까지 4개 더 늘리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3일 밝혔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호하는 품목은 76개다. 2026년 노지 오이와 시설 깻잎이, 2027년엔 체리와 들깨가 보험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들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보험화 가능성 등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품목은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수요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연도에 맞춰 순차 판매될 예정이다. 농업인은 가입 기간에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품목별 파종, 정식(모종을 밭에 심는 일) 시기로 설정된다. 해당 연도에 사전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공조수사로 범죄자 국내 송환 건수 대폭 증가
2022년 70명 검거 2024년 180명 검거
6월 12일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3000여 건의 음란물을 배포한 51세 한국인 남성 K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에콰도르로부터 송환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K씨는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2년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경부터 약 7년간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당국,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에콰도르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024년 12월 20일 발효된 상태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의 지난 3년간 범죄인 송환 실적은 2022년 70명, 2023년 96명, 2024년 180명, 그리고 올해 1~4월 72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범죄인 송환 대상 국가도 2022년 21개국에서 2024년 28개국으로 늘었고 그간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이뤄졌던 송환이 2024년 이후 콜롬비아·멕시코·에콰도르 등 중남미(6명), 아프리카(세네갈 1명) 등으로 다양화됐다.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때 119 신고 쉽게!
신고 접수대 872대 물놀이 구조 인력 5546명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관측이 나온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6월 13일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서울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남부 집중호우로 75명 등이며 태풍, 폭우와 같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에 지난 5년간의 재난 현황 및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고 위험지역 개선 협업을 통해 침수·붕괴·고립 우려 지역 등에 예방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해 보조접수대 528대를 추가 확보해 총 872대의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상황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공조체계도 정밀하게 구축했다.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험지펌프차, 소방위성통신차 등 특수장비를 미리 전진배치하고 전국 상황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을 가동해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 250곳에 총 5546명의 구조 인력을 배치한다.

김광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