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1만 원 할인쿠폰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공공배달앱 1만 원 할인쿠폰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공공배달앱을 통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한 번에 2만 원 이상 세 번 주문하면 다음 주문 때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주는 행사가 6월 10일부터 시작됐다. 소비쿠폰은 총 650만 장으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개시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지급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새로 진행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8곳(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민관협력 4곳(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12곳이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atfis.or.kr/delivery/)’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대상 업소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면 30%(2만 원 주문 기준 평균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지출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위기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독거가구는 2만 43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현장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해 위기 의심 가구와 위기 가구를 발굴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등에게는 폭염 대비 공공요금 감면 제도(전기요금 월 2만 원 한도)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지원한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주택·재산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별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거가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인공지능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에 더해 TV 등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냉장고·화장실 등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하는 등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금·산재보험 환급금
이제 민간 앱에서 신청하세요
그동안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를 6월 9일부터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안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지만 계좌오류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쉽게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게 한 공공서비스다. 자원봉사 신청·이력 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사회복지자원봉사’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의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곧 수입 재개
AI 미발생 지역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달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위해 브라질 측과 벌여온 ‘지역화 협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의 주에서 수입이 가능해졌고 종계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이 기간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게 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의 86%가 브라질산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후 외식업체들은 공급난을 호소해왔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공급 확대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부정 유통 합동 단속
온라인 유통도 모니터링
정부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6월 9~27일 3주간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4개 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된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7월 10일까지 받으면 1만 원 상품권
여성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과 협력해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건강상담과 혈액검사 등 총 26개 항목을 실시한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해당 청소년은 연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과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1388.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빈집이 고민이라고요?
‘농촌빈집은행’에 내려놓으세요
농촌에 방치된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이 제주, 전남 여수, 경기 이천 등 18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농촌의 빈집 정보가 수요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매물을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8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농촌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농촌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실제 거래되려면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농촌빈집은행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6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면 매물화 작업 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공개된다.
그 외 8개 지자체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간 전광판 광고와 누리집·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홍보도 진행한다.



전국 해수욕장 본격 개장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청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전국 83개 해수욕장과 9개 해변, 64개 하천과 53개 계곡 등 총 250곳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운영되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546명의 수상구조대원이 배치된다. 이들 수상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와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은 물론 수상 안전지도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활동도 함께 펼친다.
소방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5923명을 구조했고 현장 응급처치 4만 2729건과 안전조치 33만 4960건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과 하천 주변 등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 요령 등 안전수칙 교육도 실시한다. 소방청은 계곡과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접근하지 말고 구명조끼 착용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화물차 운전자 대상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은 교육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연료비를 줄이는 경제운전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하는 등 친환경 물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캠페인 기간 중 7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교육(greendrivers.or.kr)을, 또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6월 16~30일)을 받아 대면교육을 진행한다. 8월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한다.
실천기간 종료 후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토대로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5명과 기업 5개사에 대해 10월 중 상금 지급 등 포상할 계획이다. 참가자 이벤트로 약 400명에게 1인당 3만 원 주유쿠폰도 지급한다.

조동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