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5대 강국을 향해!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새 정부가 추진해나갈 정책의 핵심 비전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월 28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위기를 극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 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대응 ▲생활안정 ▲생활비절감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 등 15대 정책 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을 내놨다.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5대 강국을 내걸고 새 정부가 펼쳐나갈 전략과 정책을 소개한다.

1. K-이니셔티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하겠습니다. ABCDEF(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가지수 5000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AI 대전환으로 세계 3강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며 각종 산업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제조 AI 등 산업별 융합을 촉진으로 생태계를 키우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과 거대언어모델·소규모언어모델 등 언어모델에 대한 연구개발(R&D)·사업화를 지원해 핵심기술을 마련한다.
기존의 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AI 전문인력이 전문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AI 바우처와 클라우드 바우처, AI 창작도구·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한데 묶은 ‘AX 원스톱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AI연구소 육성과 우수 AI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AI 허브 구축,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외국과의 협력에도 나선다.
첨단기술 개발·투자 강화 방안으로는 ▲차세대 네트워크인 6세대(G) 상용화 추진 ▲저전력·고성능 NPU(신경망처리장치)·PIM(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오픈 랜(Open RAN) 등 네트워크 고도화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 지원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술 개발 등을 공약했다.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사회간접자본)’ 규정 ▲국가 AI 혁신 거점 운영 등을 제시했다.
AI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디지털 뉴딜’로 인공일반지능 학습 데이터 개발 ▲기업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정부 데이터의 국민 공개 ▲표준계약서·학습데이터 익명제 등 거래 활성화 추진 ▲의료·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을 담았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활성화와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다.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AI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기고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특정 기간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관련 직무자 활용, 해외인재 유치 등으로 관련 인재의 활용성을 높이겠다고도 공약했다. AI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교육하는 한편 지역별로 ‘AI 기본역량센터’를 설치해 교육을 지원한다.

ABCDEF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
이 대통령은 AI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등 6대 글로벌 첨단산업(ABCDEF)을 집중 육성해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육성 ▲벤처 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확대 ▲차세대 이차전지 및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 추진 등 대·중·소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쪼개기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자사주 의무화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시세조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차익 실현 등도 엄정히 처벌하고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범죄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가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서해의 풍력발전과 호남의 태양광발전을 주요 산업지대로 보낼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U자형으로 아우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산업단지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을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경제·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군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달성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외교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경제,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강화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일본과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과는 무역 및 안보 이슈를 염두에 둔 안정적 관계 관리를, 러시아와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제시했다.



경제·통상위기 극복 위한 경제외교 강화
통상환경의 변화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의 협력 분야를 넓히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I, 반도체, 우주 등 신흥·첨단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신남방(동남아시아)·신북방(중앙아시아·러시아) 국가를 비롯해 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다. 다변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우스(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비서구권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특히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 다변화를 통해 지평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후위기와 식량난, 전염병, 빈곤, 인권, 사이버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국제 문제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공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의 플랫폼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첨단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사 서비스를 혁신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민간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 공공문화 거점을 조성해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스마트 강군 육성
이 대통령은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군 간부 당직근무비와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병역 기간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산입,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등 병사 복지 개선도 약속했다. 아울러 장병 인권 보호 강화와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도 함께 내놨다.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
국방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내 조선분야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도 구성한다. 아울러 방산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세액을 감면하고 방산 지원 정책 펀드를 확대한다. 국방 R&D 투자 확대로 AI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방위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토록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강화한다.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도 적극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3.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 5’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을 언급하며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이 같은 문화예술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 유통을 단호히 처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창작공간과 비용 등 지원 강화
K-콘텐츠 창작 전반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한다. K-컬처 플랫폼 육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최첨단 스튜디오와 같은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정책금융·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배급·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문학 지원 확대,
전 국민 인문교육 활성화 추진
이 대통령은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 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기로 했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 과정 내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청소년 인문학 캠프, 독서토론대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에도 다양한 인문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인문과 인공지능(AI), 환경, 공공정책 등을 융합한 교양과목을 확대한다. 인문학 전공 인재를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도 지원한다.

4.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통합하는 정치로 K-민주주의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정치보복 관행을 타파하고 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불법계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중심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K-민주주의
위상 회복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먼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도 도입한다. 검사 임용은 변호사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만 하도록 법조일원화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법개혁 방안으로는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의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힌다.

불법계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불법계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도 마련한다.
계엄법을 개정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한다.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엄 시 국회 활동 방해 금지 및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권도 축소한다.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를 재편하고 경호처의 지원 인력을 줄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경호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민 통합 추진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해왔다. 정치보복 관행을 근절하고 남녀와 노소, 지역, 이념·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 중심의 인사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협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설 실무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합의 절차 규정 마련 등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의렴 수렴 절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위원회에서 도출한 정책 제안이 행정안전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한다.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도 밝혔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천되고 국정에 주권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한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5극 3특’ 중심 국토균형발전
‘5극 3특.’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산업·행정·교육·교통 등 거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임기 내 추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남아 있는 200여 개의 공공기관을 2차로 지방에 이전하고 이전 기관과 직원들에게 법인세·상속세 감면, 기본주택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역별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센터 설립, 대기업 유치, 인재 양성에 나선다.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간 접근성과 연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지방대학 혁신체제, 공유대학·연합대학 도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5.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 실현에 나선다.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각 분야의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외에도 민·관 협력으로 재정 부담은 낮추고 정책 효과는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본사회와
돌봄 국가 책임제
기본사회의 방향은 전방위적이다. 일단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특성별 소득지원,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 등도 약속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에 대해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선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에도 기본사회의 개념을 적용해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등을 약속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이 대통령은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대 설립,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의료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한다. 국립대병원에는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함께 확충한다.
응급의료체계도 개편한다. 이송부터 전원까지 이어지는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중증·응급질환에 24시간 전문의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한다.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방문진료와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과 수가보상체계 개편을 명시했다.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비만·소아당뇨 등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추진
주4.5일제를 추진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과로사를 예방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계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제도다. 현행법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저녁 있는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 등과 논의를 거친 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