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막막하다고요? ‘국선 행정사’가 도와줍니다

민원 신청 막막하다고요?
‘국선 행정사’가 도와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국선 행정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선 행정사는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민원 상담부터 서류 작성, 제출 대행까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국선 행정사로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제기하는 민원의 경우 그동안 불명확한 신청 사유와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류 작성부터 신청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 구비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하고 국선 행정사는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국선 행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이 민원 서류 작성과 제출을 어려워 할 경우 이를 대행한다. 취약계층이 긴급한 어려움으로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당일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태풍 대비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국민 참여 재난 훈련 10회 이상 실시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최근 동아시아의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태풍 대비 계획을 내놓았다.
태풍철이 시작되기 전 항만·어항시설, 건설 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항만 크레인, 항로표지 등 태풍에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연안 여객선과 연근해 어선 등 선박들에 기상정보를 빠르게 알리고 기상 악화 시 출항 통제 및 안전 해역으로의 피항 유도 등 선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풍수해와 지진해일 등을 가정한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도 전국적으로 1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하면 무역항 내 화물선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해수면 조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막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태풍 상황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협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한다.



커피 마실 땐 다회용컵으로!
강릉 커피거리 첫 시행
환경부가 추진해온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강릉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5월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첫 사례로 놀이공원 등 닫힌 공간이나 특정 커피브랜드 매장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강릉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는다. 사용한 컵은 매장이나 무인회수기에 반납할 수 있고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포장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대상)를 지급받는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컵 반납이 용이하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 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다시 매장에 공급한다.

‘홀서빙·택배분류’ 외국인 고용허가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 위해
택배업, 음식점, 호텔·콘도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비자)의 업무가 확대돼 서비스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이 커지자 2023년 9월 택배업, 2024년 4월 음식점·호텔·콘도업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확정됐다.
음식점의 경우 주방 보조와 홀서빙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반영해 현재 주방 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했다. 택배업은 현재 외국 인력이 택배 상하차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택배 분류와 상하차 업무를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상하차는 물론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서울·강원·제주·부산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 인력 도입 시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와 근로자 희망 업종·경력 등을 반영해 구직자를 선별하는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 확대 등 현장 맞춤형 외국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올해 첫 환자 발생
매년 이맘때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도 첫 사례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5월 15일 간(肝) 등에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환자가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부위 부종 등의 증상으로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급성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며 감염자의 3분의 1은 혈압이 떨어지기도 한다.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24시간 안에 다리 쪽에 발진과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의 피부 질환도 동반되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람 간 전파는 없기 때문에 환자 격리는 필요없다. 치사율은 50% 내외다. 이 병의 원인인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해양 환경에 서식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 균은 바닷물 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기 때문에 매년 5~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24년 확진자는 49명이고 이 중 21명이 사망했다. 2023년엔 69명이 감염됐고 27명이 사망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먹을 땐 85℃ 이상 가열해야 한다. 어패류는 껍데기가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힐 땐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한다. 어패류를 조리할 땐 바닷물을 쓰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어패류를 요리할 때 쓴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닷물에 닿았을 땐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어야 한다. 또한 어패류를 다룰 땐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6월 한 달간 시범운영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 양국의 상대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는 6월 한 달간 우리나라의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일본의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후쿠오카공항에서 운영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상대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비지트 재팬 웹사이트(Visit Japan Web)’에 사전등록하고 이 웹사이트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일본인 역시 한국 입국 전에 미리 전자입국신고를 마치고 전자입국신고용 누리집에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받거나 관련사항을 캡처해 입국장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 도착 후 별도의 전용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무료 법률상담
전국 17개 대학교로 찾아갑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은 2024년 6월 여가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가부는 5월 27일 서울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해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교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 대학 구성원은 물론 대학 인근 주민들도 무료 법률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5개의 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등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해지는 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유발 어두운 도로터널 없게!
청소 주기·조명 등 안전 기준 강화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도 보완·확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2024년 12월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을 만큼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길이 300m 이상(상행선 기준) 도로터널 1284개의 실태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도로터널 내 청소 주기 연 2회 이상 설정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조명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 설정 등 조명 밝기 관리 강화 ▲터널 진·출입구에 염수분사시설과 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을 위한 규정 등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량을 덮어 산소 공급을 막는 소화 장비인 질식소화포를 비치하고 냉방장치를 설치하게 했다. 또 화재 등 터널 내 사고 정보·대피 방법에 관한 비상 방송요령도 표준화하도록 했다.

도급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 대상
6월 11일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6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 근로자 등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 신고를 하는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를 해도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촉진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가입 촉진기간 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 근로자 등을 찾아내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동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