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관행 벗어나 변화와 혁신 모색 국민 위한 적극행정을”

“익숙한 관행 벗어나 변화와 혁신 모색
국민 위한 적극행정을”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 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녹조근정훈장은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 체계’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해외 특허까지 출원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을 통해 가축분뇨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근정훈장은 전환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한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한 부산광역시 김동곤 주무관이 받았고 국민훈장 석류장은 먹는샘물 업계 최초로 QR코드를 도입한 제주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에게 수여됐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익숙한 관행을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잊지 않고 적극행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I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불균형 해결해야”
이 권한대행은 5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재난, 교육 등 분야별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이 권한대행은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골고루 향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적 불균형 등 구조적 난제들을 AI를 활용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의 AI 활용에 대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등 교육혁신을 추진했다”며 “재난·안전 대응,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공공·행정 서비스 혁신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초래할 두려움과 불편 때문에 새로운 기술 자체를 외면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손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며 “AI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바이오 기술 전략화 추세
선도국과 경쟁 위해 역량 결집”
5월 20일 서울 중구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 권한대행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핵심 바이오 기술을 전략화하고 있는 세계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혁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권한대행은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통합 연구개발(R&D)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R&D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이오 분야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바이오와 타 분야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산·학·연·병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모든 절차 빈틈 없도록”
이 권한대행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협의 차질 없게
긴밀히 공조·소통해야”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대응을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가 열렸다.
이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5월 16일 열린 한미 장관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5월 20~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제2차 기술 협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7월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국익 최우선과 상호호혜 원칙 아래 차분하고 진지하게 미국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미 협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하고 국회와 국민과도 지속해서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정미 기자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오월 정신 되살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 열어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정의·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온 우리의 부모·형제·자매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 끓는 오월 영령들의 외침과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는 공동체 정신이 하나 돼 오월의 정신이 됐다”며 “그 오월의 정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광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며 “45년 전 5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5월 광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