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돼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7월 29일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이번 최종증가율 5.47%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다.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광화벽화에 공개된 ‘타이거’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광화문에 호랑이가?
‘광화시대’ 신규 콘텐츠 공개
서울 광화문 일대를 역동적이고 몰입감 높은 신규 콘텐츠로 채우는 ‘광화시대’의 신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8월 5일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광화벽화’ 2편, ‘광화원’ 5편 등 새로운 매체예술 콘텐츠 7편과 ‘광화벽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함께 공개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로 구현해 이를 서울 광화문 일대 곳곳에 전시하고 대규모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광화시대’는 지금까지 관람객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역동적으로 새벽 숲을 거니는 호랑이를 입체적으로 묘사한 ‘타이거(TIGER)’와 번개·구름 등 자연현상을 3차원 착시효과 기법으로 실감 나게 표현한 ‘라이트닝(LIGHTNING)’ 등 2편을 공개했다. 또 ‘내가 그리는 광화벽화’를 주제로 열린 매체예술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스탤지어’도 함께 공개했다.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 있는 ‘광화원’은 도심 속 매체예술 전시 공간이다. 방문객들은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나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내부 전시장 콘텐츠 3편과 외부 복도 콘텐츠 2편 등 5편을 새롭게 공개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5)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태극기 사랑하기 ‘인스타그램’ 사례 | 행정안전부

제77주년 광복절 맞아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
행정안전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8월 15일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또 8월 12일까지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국기 및 게양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2일에는 국민운동 3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홍보물을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에 솔선수범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해 기관별 매체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틱톡 등 누리소통망(SNS)과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달기 홍보도 병행해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틱톡의 ‘광복절, 태극기 사랑하기 참여’ 챌린지는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으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스타그램 태극기 사랑하기 증강현실 사진필터 이벤트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02-2100-4076)

▶교차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월 12일 서울 한 도로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를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설치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8월 1일 발표했다.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의 경우 예산지원 등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이 2018년부터 3년간 분석한 자료에서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점검·분석한 결과 모두 350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먼저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보행환경 요인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102건이었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350건 중 단기 240건과 중장기 110건으로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을 기한 내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