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껴쓰면 최대 3.5%P 우대금리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 출시

전기 아껴쓰면 최대 3.5%P 우대금리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 출시
건물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최대 3.5%포인트(P)까지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5월 12일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5월 23일까지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월 9일 밝혔다. 한 달에 100만 원까지 1년 동안 부을 수 있는 두드림적금은 기본이율 2.6%에 우대이율 1.1%P가 적용된다. 여기에 전기 절감률 5%를 초과하면 최대 3.5%P 추가 우대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드림적금 출시기관은 SC제일은행으로 적금에 가입한 다음 달부터 6개월(6~11월) 동안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를 넘으면 최대 3.5%P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에너지 절감률이 5% 이하여도 0%만 넘으면 1.5%P의 추가 우대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SC제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3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면 금융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됐는데 이번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말까지 분기마다 최대한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건물 에너지 절감 시 금융 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촌 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액 국비지원 참가자 모집
어촌에 사는 어업인 자녀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월 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재학 중인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어학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어학 기준은 지정기관으로부터 영어강의를 1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TOEIC 400점, New TEPS 167점, TOEFL IBT 40점 이상이면 된다.
선발 과정은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서류 전형, 6월 14일 면접 전형을 거쳐 6월 19일에 추첨 및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적성 평가도 포함된다. 선발된 연수생은 7월 12일 오리엔테이션(사전교육)을 받고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뉴질랜드 현지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참여,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등의 현장학습을 한다. 참가 희망자는 5월 20일부터 열리는 누리집 링크(2025어촌지역청소년.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fir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어촌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한국-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돼왔다.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어 노출 기회가 적은 어촌 지역 어업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영어 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달걀 가공품 제조업체 집중 점검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조사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액란 등 알 가공품 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에 나서겠다고 5월 12일 밝혔다. 최근 5년간의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비율을 계절별로 보면 여름이 50%로 가장 높고 가을 28%, 봄 19%, 겨울 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액란은 달걀 내용물의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여기에 식염이나 당류 등을 첨가한 것으로 알 내용물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크림과 마요네즈 등의 원료다.
이번 점검은 액란, 구운달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을 생산하는 알 가공품 제조업체 및 과거 정부의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과 같이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포함한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점검 항목은 ▲부패 알이나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질이 들어간 알, 피가 섞인 알과 같이 부적합 원료를 사용했는지 ▲작업장 내 축산물 등의 위생적 취급을 했는지 ▲축산물가공품 보존·유통기준을 준수했는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의 여부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알 가공품 260여 개를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해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을 분석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적정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등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액란을 사용해 달걀찜, 달걀말이 등을 만들거나 제과·제빵에 사용하는 경우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조리하고 액란은 개봉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자살 시도 청년층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을 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한 사람당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3년 자살을 시도하다 응급실에 간 환자 중 59%가 10~30대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의 사후관리체계 유입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개입하기 위해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비 등을 지원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이처럼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는 2024년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층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5~34세 청년층 자살 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든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 시도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전국 응급실 가운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섬 마을에 고향사랑기부 하세요!
세액 공제에 호텔 숙박권 경품
8월 8일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을 맞아 전남 완도군에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도서지역 고향사랑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완도군 호텔 숙박권 등 관련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5월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역특산품으로 된 답례품(기부액의 30% 한도)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에 쓴다.
경품은 섬의 날 축하공연 입장권과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8월 7~9일 중 1박) 등이다.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섬을 보유한 전국 28개 시·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일반기부)를 하면 응모할 수 있으며 4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
해당 지자체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서천군·태안군 ▲전북 군산시·부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강진군·고흥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제시·사천시·창원시·통영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 ▲제주 등이다.
전남 소재 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지정기부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추가로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열린다. ▲완도군 BC 유소년야구단 지원 ▲진도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고흥군 소록도 글로벌 리더양성거점 공간 조성 등의 지정기부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과 완도 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7월 15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린다. 행사 첫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날 축하공연과 체험전시관, 섬 걷기 행사 등이 준비돼 있다. 배를 타고 완도군의 청산도·보길도·생일도·금일도 등의 섬을 볼 수 있는 연계 행사도 진행된다.



배달앱 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떴다
배달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 이슈 등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해당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간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는데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연계돼 있는 등 현재의 조직체계에선 이를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늘고 있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 및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TF는 조사관리관(TF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서기관과 사무관 등 직원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산·육아용품에 ‘가짜 특허’ 표시가?
특허청, 허위표시 단속 836건 적발
특허청이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 나서 총 8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이다. 제품 광고 등에 표시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 지재권 표시가 사실인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유아세제가 329건으로 3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와 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625건(74.8%)으로 가장 많았다.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177건(21.2%),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34건(4.1%)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선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선왕릉 숲길 열렸다
동구릉·광릉 등 8곳 개방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도권 소재 조선왕릉 8곳이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45일 동안 16.82㎞에 달하는 숲길을 연다고 5월 12일 밝혔다.
이 기간 개방되는 구간은 ▲경기 구리시 동구릉의 휘릉~원릉, 경릉~양묘장, 자연학습장 숲길(2719m) ▲경기 남양주시 광릉 하마비~능침~복자기나무 숲길(945m) ▲남양주시 사릉의 홍살문~능침 북측 초화원(775m) ▲서울시 태릉과 강릉의 태릉~강릉 어린이마당(1700m) ▲서울시 의릉의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1654m) ▲경기 파주시 장릉 능침 북측(1675m) ▲경기 화성시 융릉~건릉 들꽃마당(3693m) ▲경기 파주시 삼릉의 영릉~순릉 작은 연못, 공릉 능침 북측 숲길(3660m)까지다. 다만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로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 여주시 영릉과 3.4㎞ 구간의 영릉 외곽 숲길은 제외됐다.
숲길 개방 시간은 각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다. 5월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월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기상상태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khs.go.kr) 또는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 고민?
전국 88개 ‘청년카페’에서 덜어드립니다
청년층 취업을 돕기 위해 2024년 생긴 ‘청년카페’가 지난해 63곳에서 올해 88곳으로 늘었다. 이곳에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및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어울리는 색(퍼스널컬러) 찾기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15세부터 34세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청년카페의 수를 확대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년 4만 6000여 명이 청년카페를 이용했고 이 중 94.1%가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올해부턴 청년들의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 최근 취업 동향,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의 교육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또래들과 어울려 고민을 나누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검사, 기초 금융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취업정보를 얻거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취업준비가 더 어렵다”며 “청년카페가 취업진로 고민을 넘어 지역 청년 교류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광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