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협력 업체들에 희망이 생겼다

▶7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 110곳이 참가해 원자력산업 관련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 연합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현장의 기대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22일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어려움에 처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빠르게 일감을 공급하고 금융 애로 해소와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것. 우선 2022년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긴급 발주해 최대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 발주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3800억 원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에 67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탈원전 기조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원전 협력 업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숨통 트인 원전 협력 업체들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원전 활성화 숨통 트이고 기쁘다”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이 무척 반갑습니다. 하지만 발주를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체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 제조기업인 제이엠모터스펌프는 한빛·고리·한울 등의 원전 크레인 정비·전장공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발주가 끊기면서 경영난에 시달려 2019년 공장을 파는 등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6월 22일 정부가 원전 협력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제이엠모터스펌프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회사 운영에 파란불이 켜졌다.
류해우 제이엠모터스펌프 전무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기뻐하면서도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자를 구할 수 없어 인력난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내 일감이 막힌 제이엠모터스펌프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9년부터 원전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특수 미니소방차를 생산해 국내외 발전소와 정부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의 전장품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류해우 전무는 “국내 발주가 막혀 러시아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멈췄고 예정돼 있던 미니소방차의 해외 수출도 코로나19로 막혀버렸다”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멈췄던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정상화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년 7월 18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 | 한겨레 

“정부 지원으로 회생할 수 있게 돼 감사”
“5년 동안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술자와 인력 충원도 어려웠고 기술혁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과 지원을 해준 덕분에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합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기업인 에스에프테크놀로지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5년간 회사의 국내외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원전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이 생기면서 회사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7월 11일부터 원전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 연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늘림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유천 에스에프테크놀로지 영업부 차장은 “최근 몇 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최근 정부의 특례보증 정책은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과 같다”면서 “특례보증 덕분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기술혁신과 인력 보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고 차장은 “원자재 가격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기업들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원전 계측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의료방사선, 원전해체, 핵융합 등 사업의 다각화와 성장에 앞장서고 국가의 원전산업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가동을 멈춘 원자로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도적인 절차가 신속히 마련돼야 할 터”
정부가 원전의 활성화를 선언한 배경은 유럽의회(유럽연합의 입법 기관)가 원전을 ‘EU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EU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며 원전을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로 본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과도기적 에너지로 원전을 활용하라는 취지”라며 “원자력의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화력의 30분의 1, 태양광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50년 이후 재생에너지 기술이 좋아지면 그때 원전의 계속 활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원전 중소업체들을 영세하게 만들었으며 원전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분야에도 타격을 줬다. 원전 일감 절벽 때문에 기술자를 고용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기술 전수가 끊기는 것은 물론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까지 잃고 만 것이다. 일각에서는 ‘50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원전산업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등 법과 절차를 지키려다 보니 빠른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도적 절차를 빨리 마련한다면 좀 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바람의 언덕 | 한겨레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정부가 원자력산업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높이고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가동 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계속 운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 즉시 가동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해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독자 SMR(소형모듈형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인허가 단계별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강화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와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며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한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 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고친다. 또한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핵심 광물 등으로 늘리고 비축 확대·수입국 다변화·재자원화로 수급 안정성을 높이며 태양광·풍력산업을 고도화해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민관협력(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전력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 균형을 확립하며 에너지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풍력·수소·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해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