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폐지 위한 ‘7월 패키지합의’ 추진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한미 2+2 통상협의
한국과 미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향후 협의 방식과 범위는 양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2 통상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만나 미국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 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는 미 재무부 청사에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한국 측에선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양국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전면 면제·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또한 무역·투자와 조선, 에너지 특히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4월 9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비롯해 57개 국가에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10%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는 7월 8일에 끝난다.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미국은 3월 12일 자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시행했다.

강정미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면담
미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 실무급 회의 개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에서 한미 간 상호관세 폐지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언급된 ‘상호호혜적 무역균형 달성’ 목표를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향후 협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분야 및 협의 진행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도 함께 참석했다. 안 장관은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