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일망타진! 60일간 특별단속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이 시행 중이다. 정부는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이뤄진다. 인력·전문성 등 기관 간의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 단계별 검사(장비→개장→파괴)를 적극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레이 검색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빠르게 잡아내기로 했다.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류 우회반입도 용납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를 전국 공항과 공유하고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 집중 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만들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은 국내 입항 및 경유한 선박들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합동 진입 검사를 행한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사례처럼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구비됐다. 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 검사를 더욱 철처히 하며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국가 간 정보협력을 공고히 하고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관한 합동 선별·검사를 태국과 함께 실시한다.

불법 광고, 양귀비 밀경 등 집중 단속
이와 함께 마약류의 국내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1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검찰청 등은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합동단속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수사단서를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
또한 2024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이행한다. 외국인이 출입가능한 장소를 찾아가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이어진다.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 규모, 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 처방환자 수는 2022년 1122만 4000명, 2023년 1184만 1000명, 2024년 1216만 4000명으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도 22만 1000명, 28만 1000명, 33만 800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정부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한다.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해 하반기 중 특별단속을 한 차례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