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2200톤 풀고 천일염 50% 할인 지원

배추·대파·사과 등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셋째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한다. 더불어 저온에 따른 생육 저해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기술을 지도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한다. 10월 말부터는 천일염 1000톤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천일염은 2022년 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 수산물은 10월 12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도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10월 넷째 주부터는 쌀 신곡 할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일시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세율을 낮춰줌)를 추진한다.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도 10월 말부터 최대한 도입하기로 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0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73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한 달에 기름값을 2만 5000원가량 아끼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유류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월 16일 수능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증편 자동차 서행·경적, 공사장 소음 자제 당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대수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10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2022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이다. 정부는 수험생 이동 경로에 비상 수송차량을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25분(오후 1시 10~35분) 동안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한다.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중단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 자동차 등은 서행하면서 경적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주변 공사장 등에서도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은 11월 10일부터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시험장 날씨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체 시험장의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문답지 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문화매력100선’ 집중 홍보한다
대전 성심당·양양 서퍼비치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와 콘텐츠, 명인 등을 ‘지역문화매력100선(로컬100)’으로 선정했다.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의 문화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다.
지역문화 명소는 ▲안동 하회마을 ▲대전 성심당 ▲양양 서퍼비치 등 58곳이다. 지역문화 콘텐츠는 총 40개로 ▲진주남강유등축제 ▲남원시립국악단 상설 창극공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의 대고장(큰 북을 만드는 장인) 김종문 선생, 평창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효석 등은 지역 문화 명인으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웹툰작가 키크니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키크니 작가는 로컬100에 얽힌 국민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키크니가 로컬100 사연을 그려드립니닷!’ 행사 등을 진행한다. 로컬100에 선정된 콘텐츠는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 주름’으로 반려동물 등록 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펫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 주름이나 홍채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양육자의 83%가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2022년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로 간편하게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묘(고양이)로 확대해나간다.
보험사가 제휴한 동물병원 등과 연계해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비스 범위는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다. 펫보험은 일반 진료비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보장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를 뿐”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도 허용한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는 보험금 청구 목적의 진료내역 및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진료비 게시 등 앞서 발표한 관련 제도도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비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자대출 늘려준다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됐다.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3%,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8%가 적용된다.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도 운영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금융 앱에서도 기차 승차권 예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의 모든 열차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졌다. 10월 19일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 등 세 개 앱을 통해 출발역과 도착역 검색, 좌석 선택,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앱을 사용하면 월렛 포인트 적립부터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쏘카 45%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통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이다. 국민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6월부터 자동차 검사 및 국립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수서고속철도(SRT) 예매 등 4종의 서비스도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연말부터는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 조회 등 22종의 서비스를 민간 앱까지 확장 개통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
누적 총 6627건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10월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를 통해 564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새로 인정됐다. 3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해준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엔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픈 반려식물 이동형 클리닉이
달려가 치료합니다
산림청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실내공기 질 개선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을 가꾸는 가정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원 전문가는 특수차량을 이동해 아파트단지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아온다. 반려식물 입양 등 각종 상담부터 분갈이, 병해충 관리 등을 직접 지도해준다.
이동식 반려식물 클리닉은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클리닉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을공동체나 아파트단지,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www.si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