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혁신은 국민 위한 것 무너진 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체돼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의료체계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등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를 하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오찬에서도 민생을 위한 당정 소통 강화가 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4역과 함께한 오찬에서 당정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 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찬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근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당과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정 간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0월 19일에는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안전, 국가의 존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해왔다”며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에 육박하고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면서 경찰의 성과를 부각했다.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약속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첨단 장구를 신속히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한 위험 조기 발견,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해 ‘2023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 강삼수 경위, 고 이강석 경정, 고 이종우 경감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는 김철문 경기남부청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국민통합, 자유·연대정신 기반”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은 통합위 주요 인사들 간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통합위·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자는 목적이었다.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과 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면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누구나 스포츠 권리 누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전국체육대회를 찾아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스포츠는 국민의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화적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며 “스포츠 산업의 발전, 엘리트 스포츠의 진흥, 체육인 복지의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체육대회는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었다”며 “이 무대를 통해 꿈을 키우고 도전을 펼친 수많은 선수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희망과 감동을 안겨준 많은 선수 역시 전국체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며 “7일간의 무대에서 자신을 믿고 그동안 땀 흘려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이날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 대표 선수들이 참가했다. 전국체전이 전남에서 개최된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