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부터 정책 참여까지 올 청년사업 28조 규모 추진

정부가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총 28조 원 사업을 포함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삶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주재로 4월 2일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일경험 늘리고 국가장학금도 확대
먼저 2025년 청년정책은 339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각각 5000명과 2만 1000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고 미래내일 일경험 규모를 2024년에 비해 1만 명 늘어난 5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쉬는 청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9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확대한다.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에게는 2년간 48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급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총 11만 7000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최저 2% 금리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공계 석·박사 5만 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도 신설한다.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린다.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통해 청년 관련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청년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 청년의 정책 참여 경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돼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은둔, 연락두절 등 위기상태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도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청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분야 등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제기구와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해외봉사 현장 경험을 더 많이 쌓도록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취업 교육을 제공하며 정착지원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총회’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이자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펼치는 공간이기도 하다. 명사 특강, 멘토링, 문화행사 등과 함께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위촉을 독려하고 있는데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221개에서 227개로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청년위원 위촉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청년의 정책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