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과잉공급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정부양곡 재고 151만 톤
4년간 비축비 2조 60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년간 과잉 공급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총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란 쌀과 같은 농산물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시장에서 사들여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시장격리로 비축된 정부양곡은
▲2022년산 이하 36만 톤 ▲2023년산 47만 톤 ▲2024년산 69만 톤 등 총 151만 톤이다. 쌀 1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에는 ▲매입비 245억 원 ▲보관·관리비 68억 원 ▲가공비 13억 원 등 총 326억 원이 들어가지만 보관 기간(3년)이 지난 뒤 주정용 원료 등으로 판매했을 때 수익은 40억 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1만 톤당 약 2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같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핵환자 13년 연속 줄었다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100.8명 (2011년) → 35.2명 (2024년)
2024년 국내 결핵환자 수가 전년(1만 9539명) 대비 8.2% 감소한 1만 7944명으로 집계됐다고 질병관리청이 3월 24일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35.2명이다. 2000년 국가결핵감시체계 구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5만 491명, 인구 10만 명당 100.8명) 이후 13년 연속 환자 수와 환자 발생률이 줄었다.
연령별 환자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만 534명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전년(1만 1309명) 대비 6.9% 감소했으나 고령층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2011년 30.2%→2016년 39.9%→2021년 51%→2024년 58.7%)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65세 이상이 105.8명으로 65세 미만(18.0명)보다 약 6배 높았다.
질병청은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결핵 퇴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치료 기간 단축법과 결핵 후유증 분석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아직 신청 안했나요?
2주 만에 발급률 50% 돌파
‘청년문화예술패스(이하 패스)’ 발급률이 출시 16일 만인 3월 21일 50%를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월 6일부터 21일까지 총 8만 201명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이는 올해 지원 대상인 16만여 명의 50.1% 수준이다. 패스는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청년(2025년 기준 2006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해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패스 신청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지원 인원이 한정된 까닭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발급된 패스의 포인트는 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공연 및 전시 예매 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6월 말까지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포인트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및 이용 관련 문의는 전용 고객센터(1577？1968) 또는 공식 누리집의 ‘1:1 문의하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 북부 ‘옥정~포천선’ 착공
포천시~도봉산역 62분 → 38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월 26일 경기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일대에서 옥정~포천선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경기 북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옥정~포천선은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 구간이다.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된다. 총사업비는 1조 5067억 원이다. 본선 16.9㎞ 구간에 정거장 4곳과 차량기지 1곳이 설치된다.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포천시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 이동하려면 약 62분이 소요(버스 기준)되지만 개통 이후에는 약 38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박희석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