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압력 완화 경기부양·내수회복 우선

기준금리
2%대 시대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에서 0.25%포인트 낮춘 2.7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경제성장의 부진 신호가 뚜렷해졌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에 금통위가 긴급 처방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놨지요. 금리와 기준금리는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경제 전반에 큰 영향 끼치는 이자율
먼저 금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 대가로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지요. 이때 빌린 돈이나 저축한 돈에 붙는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합니다.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보통 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은 1년이고 금리를 표시할 때는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가령 금리가 10%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행에 1만 원을 예금했을 때 1년 뒤에는 1만 원의 10%인 1000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은행에서 1만 원을 빌렸다면 1년 뒤에는 1000원을 이자로 은행에 지불해야 하죠.

‘경기부양 땐 낮추고 물가 오르면 올린다’
기준금리(基準金利)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변동하는 금리의 기준 자체를 나라가 정해주면 이에 따라 은행들은 수익성, 대출하는 사람의 신용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추가로 금리를 더하게 됩니다. 이 금리가 가산금리입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이지요.
따라서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산금리도 같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여윳돈이 있는 개인과 기업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게 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축을 줄이고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죠.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개인도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돈을 더 빌려서 소비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도 오를 수 있겠죠.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부양책’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고 침체됐던 경기도 풀릴 수 있을 테니까요.
반대 경우도 볼까요? 금통위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은행에 저축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이에 여윳돈이 있는 이들은 은행에 돈을 더 맡기게 됩니다. 대출을 하려던 기업들도 이자가 늘어나니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저축이 늘고 투자가 줄면 경기가 하향세로 바뀌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 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 있겠죠.

미국 기준금리는 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칠까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기준금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보통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 같이 움직여왔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너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그 자금을 회수해서 미국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같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돈들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침체된 국내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으니 우리로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조정해야겠지요.
원/달러 환율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면 외국인의 투자금은 높은 금리와 수익을 좇아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통화가치는 그만큼 떨어져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솟으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고요. 한국은행은 이번에 “원/달러 환율과 경기부양책 사이에서 고민하다 기준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위축되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더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입니다.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바로 달라지진 않을 수도’
이처럼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만 기준금리만으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금리를 내려도 대내외적 위험 요인이 커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돼 있고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출이나 소비가 바로 늘지 않겠죠. 간혹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바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최근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렸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고 있지요. 경제는 이렇게 여러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와 외교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보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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