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 정부가 돌본다

2022년 우울증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대의 우울증은 2018년 9만 9796명에서 2022년 19만 4322명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가 늘었다. 이처럼 국민 정신건강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제도적 불이익, 사회적 인식 등의 이유로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이어오고 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24만 1524건을 지원했다. 정서·행동문제로 가족·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2025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치유과정’ 도 운영 중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해당된다. 5만 5053명(2024년 7월~2025년 2월 3일)이 심리상담을 신청했다.



회당 50분 이상, 총 8회… 5만 5000여 명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회당 최소 50분 이상, 총 8회의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상담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1급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 1급 등이, 2급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 2급 등이 속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회당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이며 소득수준별로 차등화(0~30%)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도 서비스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해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33㎡에서 16.5㎡로 낮추는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다. 경남 통영시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은 ‘2024년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상담사와 소통하며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나 자신의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 등을 직시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마음이 조금씩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낯선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로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어 자신을 돌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1급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 혼자 앓거나 아파도 아닌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마음이 아픈 것,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것을 별스럽고 은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청소년 심리치료는 디딤센터에서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치유과정도 자리를 잡았다. 디딤센터는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어려운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경기 용인시 소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있다.
디딤센터에선 심리치료와 상담, 치료적 돌봄, 진로탐색, 다양한 체험활동, 대안교육 등을 제공한다. 치유과정을 마치고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과 가족구성원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치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도 뒷받침한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디딤센터 수료 인원은 총 8939명이다. 장기과정 입교 청소년의 사전·사후 행동 변화를 측정한 결과 문제행동과 부정정서 위험요인이 감소하고 긍정자원 보호요인이 증가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다. ‘패밀리 멘토링’ 효과 또한 양육태도, 소통기술, 가족관계, 정서적 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올해 디딤센터는 장기과정 총 6회(용인 3회, 대구 3회), 단기과정 총 12회(용인 7회, 대구 5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치유과정에 참여하는 기간이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꿈이음 사업 대상 기관으로도 지정돼 치유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 시수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 마음건강 돌봄도
정부는 근로자의 마음건강 돌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과 위주의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친 번아웃 근로자가 늘어나고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등 근로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사전 진단하고 치유하는 상담·심리서비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건강을 들여다보고 있다.
EAP는 근로자와 기업 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한 뒤 원하는 상담사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내에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2024년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 명에 달한다. 이용자 만족도 점수는 3년 평균 96.7점을 기록했다.
정부는 마음건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해외직구식품(직접구매 해외식품) 반입 과정을 들여다보며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검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6개에서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및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 및 판매가 불가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

이근하 기자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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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가 개발됐다. 우울(NDS), 불안(NAS), 스트레스(NSS) 등 총 3종으로 각각 11~12문항으로 구성됐다.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한국어로 번안해 사용해온 기존 정신건강 척도와 달리 한국인의 특성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응답자가 문항을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했다.
기존 정신건강 척도는 ▲사용료 지급 ▲저작권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한국인의 정서와 행동양식을 반영하기 어려움 등의 한계가 있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뜻을 모아 한국인 중심의 무상 정신건강 척도를 마련했다. 관련 지침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한국인 아동 정신건강(우울, 불안) 척도도 개발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