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바이오 분야는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3대 대전환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찾아 바이오산업 분야 민·관 협력 현장을 점검했다. 오송 첨복단지는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로 평가받는다. 바이오클러스터는 생체의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집중단지다. 오송 첨복단지에는 119개 생명과학 관련 산학연 기관과 병원이 입주해 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 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라며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으로 미국과 중국도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연구개발(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기관과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며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송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둘러봤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시력장애 보조형 가상현실(VR) 글라스와 광(光) 가이드형 갑상선 수술 장비 등을 직접 시연했다.



“내수침체 장기화 정부와 여야, 국회 초당적 협력 절실”
최 권한대행은 2월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월 27일로 대통령 권한대행 두 달을 맞은 최 권한대행은 그간의 소회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의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고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계획)’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또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플러스알파의 무역금융 지원 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며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2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통합방위훈련과 봄철 산불 및 미세먼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은 “3월에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2월 24일부터 경주에서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회의 일정이 시작됐다”며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정부가 위축된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제도 개편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방문
“산불 취약 시기… 한 치 빈틈 없이 철저 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6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찾아 진화 드론, 다목적 진화 차량 등 산불 대응 장비를 둘러보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될 수 없다”며 “산불 예방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대응하되 예기치 못한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 대응을 통해 조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봄철은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 산불에 취약한 시기”라며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하기를 단속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방문 점검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불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등 진화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활용하라”고 했다.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진화 자원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신속대응반도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등 연이은 공사장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사 현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ww.korea.kr)